김경수 경남지사 "이제는 법과 제도로 지방분권 완성할 때"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경남회의…지방자치분권 개정안 조속 처리 결의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16일 "참여정부 때 지역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이 사실상 시작됐다"며 "이제는 법과 제도로 지방분권을 완성해야 할 때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경남도청에서 열린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경남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지방분권의 첫걸음인 만큼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다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방분권의 실질적 공론화를 위한 이 날 회의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최상한 부위원장, 경남도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김경영 위원장·김영진 부위원장, 협의회 위원, 관계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경남도 자치분권협의회 부위원장인 안권욱 고신대 교수가 지난 30년간 지방분권화는 오히려 지방자치의 역기능적 문제를 초래했다고 지적하면서 지방세 확대, 국고 보조사업 정비, 자치경찰 도입, 지방분권 개헌 등 지방분권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이상걸 자치분권위원회 분권지원담당관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묻고 자치분권위원회와 협력체계 구축 등 전국지방분권협의회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참석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자치경찰 관련법률 개정안 등의 조속처리를 촉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 법안의 조속처리 촉구 결의문'도 채택했다.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지방분권을 통한 실질적 지방자치를 공론화하고 시·도 및 시·군·구 조례로 만든 지방분권협의체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2017년 2월 발족했다.

현재 총 92개(광역 17, 기초 75)의 지역별 협의회가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