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 대전시의원 '성과 미흡 대전교육청 정책 폐지' 조례 발의

김소연(서구6·바른미래) 대전시의원은 성과가 미흡한 대전시교육청 정책은 폐지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전시교육청 정책 관리 조례'를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조례가 17일부터 시작하는 임시회에서 통과되면 시교육감은 매년 구체적인 정책 관리기준을 마련해 정책목록을 작성하고, 정책의 성과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가 미흡하거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정책은 폐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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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면밀한 검토 없이 매년 반복적, 답습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수동적 행정이 성과 중심의 적극적 행정으로 전환돼 본청과 일선 학교 교직원 업무 경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