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올해 첫 실업급여 수급자, 5년간 최대 전망"

"고용 불안정에 수급자 급증"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올해 실업급여를 처음 받는 퇴사자가 2015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13일 전망했다.

실업급여는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지급된다.

실업급여를 처음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처음으로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김 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1∼7월 실업급여 수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실업급여를 처음으로 받은 사람이 82만3천659명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전체 실업급여 첫 수급자 103만559명의 80% 수준이다.

현재와 같은 속도라면 올해 첫 수급자는 전년도를 훌쩍 넘길 것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실업급여를 처음으로 받은 수급자는 2015년 93만8천50명, 2016년 95만1천604명, 2017년 94만5천627명으로 90만명대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100만명을 돌파했다.

김 의원은 "올해 들어 실업률이 6개월 연속 4%대를 기록하는 등 고용 불안정이 이어진 탓"이라며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현 정부의 슬픈 자화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1∼7월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 수도 109만5천483명에 달한다며 역시 지난해 139만597명을 웃돌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1∼8월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례는 1만5천550건으로 집계됐다.

부정수급액은 137억7천600만원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부정수급 건수는 2만5천588건, 부정수급액은 196억2천900만원이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