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현 대통령기록관 포화상태…전임 대통령도 요청하면 긍정 검토"
대통령 개별기록관 짓는다…2022년 文대통령기록관 개관(종합)
정부가 현재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 외에 대통령별 기록관을 따로 설립한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퇴임한 대통령 관련 기록물을 보관하는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설립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기록관이 첫 사례로, 172억원을 들여 3천㎡ 규모로 지어진다.

개관 시기는 문 대통령 퇴임에 맞춰 2022년 5월을 목표로 한다.

내년 예산안에 부지매입 비용 등 32억원을 편성해 부산을 비롯해 문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에서 가까운 곳을 대상으로 부지를 물색한다.

문재인 대통령 기록관에는 지정·비밀·일반 기록물 등 문서 자료와 물품, 외국 순방 시 받은 선물 등이 보관된다.

운영은 국가기록원이 맡으며 전문적인 보존·복원처리가 필요한 기록물은 현재처럼 세종시에 있는 통합 대통령기록관에서 관리한다.

2007년 제정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특정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개별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개별 대통령기록관이 만들어지면 관장은 해당 전직 대통령이 추천할 수 있다.

이처럼 설치 근거는 오래전에 마련됐음에도 그동안 추진되지 않았다가 문재인 대통령 기록관을 처음으로 만들게 됐다.

국가기록원은 처음으로 개별 대통령기록관 설립을 추진하게 된 주된 이유로 현 대통령기록관의 공간 부족을 들었다.

대통령 재임 기간에 나오는 기록물이 점점 늘어나는 데다 현재 세종시에 있는 통합 대통령기록관의 서고 사용률이 83.7%에 달해 보존시설 확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현재 통합 대통령기록관의 추가 수용 능력은 대통령 한두 명 분량 정도에 불과해 사실상 포화상태"라고 말했다.

대통령기록물 이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지도록 유도할 필요성도 고려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에는 재임 시 기록물을 개인소유로 여기거나 향후 논란이 될 것을 우려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을 꺼리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지정기록물처럼 일정 기간 전직 대통령 당사자만 열람할 수 있도록 '봉인'하는 기록물의 경우 통합 대통령기록관이 아닌 사저 인근 개별 기록관에서 관리하도록 하면 대통령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어 더 적극적으로 기록물을 남기게 될 것이라는 논리다.

기록 활용 측면에서도 한곳에 모아놓기보다 대통령별로 나눠놓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다.

현재 대통령기록관은 세종시에 있어 전직 대통령이 오가며 기록을 열람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 기록물 공개 시 한정된 전시공간을 쪼개서 쓰다 보니 각 대통령의 특성을 살리기 쉽지 않았고 'A 대통령보다 B 대통령 전시공간이 더 크다'는 식의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통합 대통령기록관은 한 번에 다 볼 수 있는 이점은 있지만, 대통령별 특색을 살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또 퇴임 후 사저 인근에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만들면 전직 대통령도 편하게 오가면서 열람하고 회고록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대통령기록관이 문을 연 지 몇 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 예산을 들여 개별 대통령 기록관을 설립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두고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기록관은 2007년 성남 나라기록관에 처음 문을 열었고 2015년 세종시에 신청사를 준공해 이듬해 개관했다.

다른 대통령과의 형평성 문제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재임 시 기록을 개별기록관에 둘지, 아니면 통합기록관에 남길지는 해당 전직 대통령 의사에 달려있는데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전직 대통령들이 개별 기록관을 요구하기가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대통령 기록물 증가 추세가 예상을 뛰어넘어 보존공간이 부족해졌다.

통합 대통령기록관 증축 비용보다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짓는 것이 훨씬 예산이 적게 든다"면서 "차기 대통령은 물론 전임 대통령도 요청해온다면 개별기록관을 만들 수 있으며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대통령 개인별로 기념관 겸 기록관을 연고지에 만들어 지역 명소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와 비슷하게 가려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민간에서 설립하는 대통령 기념관과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연계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