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위원장 "인니 보험 지급불능사태, 韓정부 역할 제한적"

인니 방문 중 지와스라야 사태 언급…"현지법 따라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9일 인도네시아 국영보험사 지와스라야의 지급 불능 상태를 둘러싼 한국 교민 피해와 관련, 한국 정부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이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코하이브 쿠닝안에서 열린 '핀테크 데모데이' 행사 참석 후 연합뉴스 특파원과 인터뷰에서 "KEB하나은행 인도네시아 법인이 관련된 문제라 한국법이 아니라 현지 법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창구에서 자기 책임하에 (보험상품을) 판매하지만, 인도네시아는(상품을 소개하는) 리퍼럴 방식이라 판매 기법이 다르고, 창구에서 져야 하는 책임도 다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손 부위원장은 "정부 대 정부로서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 등에 해결 협조를 촉구하는 것 이외에 큰 역할을 하기에는 제한적"이라며 "하나은행 현지법인 관련 사안이라 DLF(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사태와 같이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지와스라야는 2013년부터 하나은행 인도네시아법인 등 7개 은행을 통해 고이율의 저축성보험을 판매했는데, 유동성 위기에 빠지면서 작년 10월부터 원금 지급을 정지했다.

하나은행 인도네시아법인을 통해 해당 상품에 가입한 사람은 한국인 470여명과 현지인 1천100여명 등 약 1천600명이다.

금액으로는 한국인이 약 420억원, 현지인이 약 1천150억원가량이다.

한국인 피해자들은 하나은행에 비치된 홍보물에 지와스라야와 하나은행이 공동판매하는 것처럼 적혀있었고, 관련 문서에는 예금(Deposit)으로 표시돼 있었다며 하나은행 측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해왔다.

손 부위원장은 최근 대규모 원금 손실로 물의를 빚은 DLF 사태에 대해서는 "금감원에서 검사를 진행 중이라 사실을 확인한 뒤 책임을 물을 것이 있는지, 현행법상 사각지대를 어떻게 보완할지를 살펴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손 부위원장은 이번 인도네시아 출장과 관련해 "한국의 핀테크 기업들이 좁은 국내시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자리매김하고, 유니콘으로도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