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변협, 변호인 조력권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경찰청과 대한변호사협회가 경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의 변호인 조력권 강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9일 오후 5시 서울 강남구 변협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변호인 접견권 확대, 조사 일정 사전협의, 조사 내용에 대한 메모 보장 등 변호인 조력권을 실질화하는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에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 건수는 최근 1년간(2018년 8월∼2019년 7월) 1천6천593건으로 5년 전과 비교하면 약 289% 늘었다.

경찰청과 변협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자기변호노트'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운영하는 등 변호인 조력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협력할 방침이다.

또 경찰서에 고소·고발 등 민원 접수 시, 경찰관과 변호사가 함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사민원상담센터도 현재 111곳에서 전체 1급서인 147곳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