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고정금리 대출도 이자경감 검토"

1%대 안심대출에는 포함 않기로

예상 밖의 금리 하락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용자에 대해 정부가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8일 알려졌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제한된 재원 범위에서 순수 고정금리 대출 이용자의 이자 비용 경감 방안이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대상을 고정금리 대출로도 확대해달라는 일각의 요구에는 “요건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가 오는 16~29일 판매하는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1%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특판 상품이다. 변동금리와 혼합형(고정+변동)금리 이용자만 신청할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면 금리를 연 1.85~2.20%로 낮출 수 있다.

이를 놓고 “정부 정책을 믿고 고정금리를 선택한 사람이 손해본다”는 불만이 쏟아졌다. 정부가 2011년 이후 변동금리 대신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도록 유도해왔다는 점에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들의 억울한 감정을 이해한다”면서도 “재원에 한계가 있어 여러 대안을 살펴보는 단계이며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