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3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감 단골 메뉴'인 이동통신요금 인가제 폐지가 다시 통신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8일 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과방위는 30일부터 약 3주간 진행될 국정감사에서 최근 논란이 된 대형 해외 콘텐츠제공업체(CP)의 망사용료, 5G 이동통신, 유료방송 인수·합병(M&A), 통신재난 대응, 가짜뉴스 근절 등과 함께 이통요금인가제 등을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이통시장 사전규제인 요금인가제는 통신시장을 경쟁체제로 전환하면서 선·후발 사업자 간 유효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1991년 도입됐다.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만 인가를 받고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 인가 내용을 참고해 요금제를 신고한다.
그러나 이통시장이 가입자 포화 상태에 이르고 이통 3사와 40개 알뜰폰 사업자가 경쟁하는 체계가 되면서 인가제 폐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요금인가제는 올해 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의 5G 요금제 인가 신청을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반려하면서 다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국정감사 이슈분석서'에서 과방위 국감 주요 이슈 중 하나로 이통요금 인가제를 지목했다.
입법조사처는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이용약관 인가제 폐지 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 및 정부의 논의가 적극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상황인 점을 보편요금제 찬반 논쟁 등과 함께 문제점으로 꼽았다.
입법조사처는 개선방안으로 "현 요금규제 등 각종 사전규제가 실제 요금제나 서비스 개선과 사업자 간 경쟁에 기여하는 바가 있는지 재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은 적극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사전규제 완화 부작용은 정책당국이 이용자 차별·피해 및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후적 제재를 적극적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는 작년 국감 때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인가제에 따른 요금제 출시지연과 그로 인한 이용자 편익 저해, 사업자 경쟁 저해' 등을 지적하며 인가제 폐지를 주장한 것과 유사하다.
두 의원은 현재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 등과 함께 요금 인가제 폐지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요금 인가제가 폐지되면 통신 요금 심의 절차와 소요 기간이 간소화돼 다양한 신규 상품이 신속하게 출시될 수 있다"며 "서비스와 요금 경쟁 촉진으로 이어져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인가제 폐지가 통신요금 인상으로 직결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해 국회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은 "요금 인가제는 민간에 이양된 통신서비스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며 "비싼 5G 요금제에 2만, 3만원대 보편요금제를 추가하기 위해 인가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통신이 노동수단이 되고 긴급재난 문자메시지가 통신으로 오는 등 공공성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더더욱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카카오 경영진이 콘텐츠CIC(사내독립기업) 분사를 발표하면서 지분 매각도 감안하고 있다고 밝혔기에 이번 결정은 사실상 매각과 다를 바 없다."서승욱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크루유니언) 지회장은 지난 19일 오전 경기 성남 카카오 판교 아지트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크루유니언은 포털 다음(Daum)을 맡는 콘텐츠CIC 분사를 반대하고 실질적인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엔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서 지회장은 이날부터 사옥 내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한 주 뒤 예정된 주주총회에서도 대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카카오 그룹 9개 법인의 '임단협 교섭 일괄 결렬'도 예고했다.카카오는 지난 13일 콘텐츠CIC의 재도약을 위해 분사를 추진하고 완전한 별도 법인으로 독립한다는 계획을 알렸다. 당시 카카오 관계자는 "남고 싶으면 남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했다.하지만 노조 측은 분사 이후 매각을 우려하고 있다. 서 지회장은 "카카오가 대부분 기업 분사 매각을 사모펀드에 의해 진행했다"며 "어떤 방식으로든 매각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분사로 콘텐츠CIC와 업무적으로 직접 연관된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검색CIC, 케이앤웍스, 디케이테크인, 링키지랩 등 800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의 삶이 위협받고 있다"며 "간접적인 업무 관련 담당자를 포함하면 약 1000명의 고용불안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박영준 화섬식품노조 수도권지부장은 "포털 다음의 법인 분리는 포장된 권고사직과 매각 등 구조조정"이라며 "지금 카카오 사태의 원인과 책
에이비엘바이오는 이중항체 면역항암제 ABL103의 임상 1b/2상의 임상시험계획(IND) 승인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신청했다고 19일 공시했다.임상은 한국과 미국, 호주에서 진행성 및 전이성 고형암 환자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미국 머크(MSD)의 키트루다와 병용해 약물의 안전성과 내약성을 평가할 예정이다. 키트루다는 연매출 40조원 이상을 내는 세계 1위 항암제다.지난해 10월 에이비엘바이오는 ABL103과 키트루다 병용요법을 평가하기 위한 임상시험 협력 및 공급계약을 MSD와 체결했다. 이번 임상에 쓰이는 키트루다는 MSD가 무상 공급한다.에이비엘바이오는 지난해부터 국내에서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ABL103의 임상 1상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임상은 2026년경 완료될 예정이다.ABL103은 B7-H4와 4-1BB를 동시에 표적하는 이중항체다. 에이비엘바이오의 4-1BB 기반 이중항체 플랫폼 ‘그랩바디-T’가 적용된 파이프라인이다. 그랩바디-T는 종양미세환경에서만 면역 T세포를 활성화해 기존 4-1BB 단일항체의 간 독성 부작용을 줄이고 항암 효과를 높였다.에이비엘바이오는 지난해 6월 글로벌 제약사 브리스톨마이어스스퀴브(BMS)와 병용 임상 계약을 맺기도 했다. 또 다른 신약 후보물질 ABL111과 BMS의 면역항암제 옵디보를 병용하는 임상이다.이영애 기자 0ae@hankyung.com
행사장 입구엔 시작 2시간 전부터 500m짜리 인간 띠가 생겼다. 내부엔 1만7000명이 넘는 인파가 자리를 가득 메웠다. 글로벌 인공지능(AI) 축제로 자리 잡은 엔비디아 주최 개발자 콘퍼런스 ‘GTC 2025’의 열기는 1년 전과 비슷했다. 18일(현지시간) 미국 새너제이 SAP센터에 등장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GTC는 AI계의 슈퍼볼(미식축구 결승전)이 됐다”고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거기까지였다. 시장의 반응은 싸늘했다. 제품 로드맵, 미래 사업 비전 등을 늘어놨지만 시장을 놀라게 할 ‘한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날 엔비디아 주가는 장중 3.43% 하락했다. 일각에선 “젠슨 황의 마법이 예전 같지 않다”는 반응까지 나왔다. ◇ AI 피크론 정면 반박“전 세계가 잘못 알았다.” 황 CEO는 도발적인 발언으로 기조연설을 시작했다. 가성비를 앞세운 중국 AI 모델 딥시크 출시 이후 확산한 ‘AI 투자 피크론’을 반박한 것. 황 CEO는 “올해 AI에 필요한 컴퓨팅 연산량은 작년 예측한 것보다 100배 더 많다”고 말했다.허풍이 아니다. 미국 빅테크뿐만이 아니라 알리바바(520억달러) 등 중국 기업까지 최근 대규모 AI 투자 계획을 공개했다. AI의 중심이 생성형에서 추론형으로 빠르게 넘어가고, AI 에이전트 도입이 확산한 덕분이다.황 CEO는 이런 수요를 맞추기 위해 성능을 크게 끌어올린 AI 가속기 출시 로드맵을 내놨다. 현재 주력인 ‘블랙웰’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블랙웰 울트라’는 올 하반기 출격한다. 내년 하반기엔 차세대 AI 가속기 ‘루빈’을 본격 양산한다. 황 CEO는 “H100 AI 가속기(전 세대 제품) 대비 블랙웰은 68배 좋아졌고, 루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