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중대산업재해 특조위 활동 임상혁 녹색병원장 지적
"조사위원들이 이행점검 참여하는 체계 만들어야"
"대형사고 특조위 '조사권한 부족·이행점검 미진' 개선해야"
정부가 대형 사고를 조사할 때 설치하는 민간 참여 사고조사 기구들은 조사 권한 부족과 후속대책 점검 미진 등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 특별조사위원회(조사위)에 위원으로 참가했던 임상혁 녹색병원 원장은 5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개최한 '민간 참여 사고조사 활동 사례 집담회'에 참석해 "모든 민간참여 조사위원회는 피조사기관의 비협조, 조사위원 간의 견해 차이, 행정부서와의 마찰의 어려움에 직면한다"고 설명했다.

임 원장이 참여했던 조사위는 2017년 5월 노동자 6명이 사망한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와 2017년 8월 노동자 4명이 숨진 STX조선해양 폭발사고에 관한 조사를 위해 2017년 11월부터 6개월간 활동했다.

임 원장은 이런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피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 가장 일을 잘할 수 있는 위원들로 구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 원장은 "참여 위원을 기계적으로 노·사·정 동수로 배치하는 것은 활동하지 않고 싸우라는 소리"라며 "이해당사자 또는 정치권에서 임명되는 위원의 수는 최소로 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필요하면 피조사기관을 강제로 조사할 수 있어야 하고 조사 중간중간 국민과 소통하는 체계가 있어야 하며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없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사위원회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는 최종 보고서에 대해서는 이행 점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사위가 주요 권고안을 냈고 운영 규정도 만들었지만, 정부는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운영 규정도 제도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소용없었다"며 "특조위는 최종 보고서에서 이행 점검 부분을 반드시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현 조사위 위원들이 (이행 점검에) 참여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밖에도 "팩트 체크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나 논쟁이 없도록 하고 전체 논의를 통해 보고서 의견이 특조위 전체 의견이 되도록 해야 하며 요약문을 잘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집담회에 참석한 천영우 인하대 교수(전 조사위 위원)도 "사고조사 기구를 한시적인 조직이 아닌 상설 조사위원회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조사위원회 권고사항을 이행점검 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