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1천억원 가까이 투입되는 제주 버스준공영제 버스업체들이 근로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장의 90세 노모에게 인건비로 15개월간 1억1천여만원을 주고 임원들 연봉을 대폭 인상하며 '돈 잔치'를 벌였다가 감사에서 적발됐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도내 7개 버스준공영업체들에 대한 감사결과 일부 버스운송업체가 대표이사의 90세 모친을 임원으로 올려 2017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월 700만원에서 많게는 월 884만원 등 총 1억1천여만원을 인건비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5일 밝혔다.
도감사위는 또 2017년 9월 거액의 예산을 지원하는 준공영제 실시이후 일부 버스운송업체들이 임원들의 인건비를 올리기 시작해 1년 만인 2018년 9월 33.3%가량 인건비를 인상했다고 지적했다.
도감사위는 대표이사 모친 등이 실제 근무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근무하지 않은 경우 회수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했다.
또 운송종사자 인건비가 대표이사나 주주의 가족 및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장의 실제 업무와 상관없이 부당하게 지급되거나 과다하게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버스준공영제 실시이후 업체들의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도 도 행정당국은 오히려 업체를 비호하려한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도는 도감사위의 부당 인건비 지급 지적과 회수 조치 요구에도 그간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 조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해당 버스 업체가 지급 항목을 인건비로 잘못 기재했을 뿐 투자자인 90세 노모에게 실제로는 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그간 버스업체가 사장의 노모에게 지급한 1억1천여원을 회수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감사위는 "버스업체가 사장 노모에게 지급한 돈은 상여금이 포함된 인건비"라면서 "배당금을 인건비로 잘못 기재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준공영제 버스업체들이 혈세를 지원받게 되면서 돈 잔치를 벌이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 같다"면서 "일부 적발 건은 수사 의뢰 대상"이라고 말했다.
도감사위는 이 밖에 제도 운용 등 4개 분야에서 총 35건의 불합리하거나 비효율적인 문제점을 확인해 도에 권고나 통보 등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도감사위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라 대중교통 인프라가 확충돼 서비스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교통비가 절감되는 등 교통 복지 혜택이 확대돼 대중교통 이용객이 2천년대 들어 처음으로 6천만명을 넘어선 성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일 “북핵 협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한계 상황에 와 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고 말했다.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휴전협상에 우크라이나를 배제하고 오히려 '戰費(전비)'를 요구하면서 우크라이나 광물질 채굴조약을 체결하자고 한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참 냉혹한 국제현실”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약소국으로서 국제사회의 힘의 논리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우크라이나의 현실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취지의 게시물로 보인다.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빈손으로 물러난 바 있다.홍 시장은 1905년 미국이 필리핀을, 일본이 조선을 점령하기로 한 가쓰라·테프트 밀약을 언급하며 “구한말 사태와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홍 시장은 “우린 우크라이나와 달리 경제·군사 대국”이라며 “국민적 자부심을 걸고 이 냉엄한 국제현실에 두 눈 부릅뜨고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국의 엔비디아'가 탄생하는 것을 가정해 이 기업이 민간 지분 70%와 국민 지분 30%로 구성될 경우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올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오른쪽 깜빡이를 켜도 본질적으로 반기업적, 반시장적 인물이라는 게 증명됐다"고 비판했다.이재명 대표는 2일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를 통해 공개된 'AI와 대한민국, 그리고 나'라는 제목의 유튜브 대담에서 "인류 역사는 생산성 향상의 역사”라며 “생산성 향상 결과를 공동체가 일부나마 만약 가지고 있었다면 세상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도래할 인공지능(AI) 사회에 엄청난 생산성 중 일부를 공공영역이 가지고 있으면서 국민 모두가 그것을 나누는 시대도 가능하다"면서 사례를 들었다.그는 "AI에 투자해야 하는데 그중 일부를 국가가 가지고 있으면서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생산성 일부를 국민 모두가 골고루 나눠 가지면 세금을 굳이 안 걷어도 될 것"이라며 "(한국에)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생겼다면, 70%는 민간이 갖고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이준석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가정을 두고 "이 발언만 봐도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오른쪽 깜빡이를 켜도 본질적으로 반기업적, 반시장적인 인물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 그리고 정보기술(IT) 기업의 성장주기도 무시하고 있다"면서 "결국 예고된 대로 1차선에서 오른쪽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하
국민의힘 지도부가 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정국 상황과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과 관련해 조언을 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국민의힘은 2일 공지를 통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3일 대구 달성군에 있는 박 전 대통령 사택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원회 의장, 신동욱 수석대변인, 강명구 비대위원장 비서실장, 최은석 원내대표 비서실장도 동행한다. 권영세 비대위 출범 이후 당 지도부가 박 전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자 여러 어려움을 헤쳐 나갔던 대통령”이라며 “우리 당에 좋은 충고나 조언, 정국 전반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해주시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정치권에선 이번에 권 원내대표의 방문이 성사된 점이 주목을 끌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은 이후 박 전 대통령과의 만남이 없었다. 권 비대위원장은 2022년 당시 윤 대통령 당선인과 함께 사저를 찾은 뒤 3년 만에 박 전 대통령과 만난다.앞서 권 비대위원장과 권 원내대표는 지난달 차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보수 정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을 잇달아 면담하는 것은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 다지기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여당 관계자는 “탄핵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박 전 대통령이 보수 지지층에 통합의 메시지를 내면 지도부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박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