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염해 간척지 태양광시설 허가, 엄정하고 보수적으로"

"무차별 허용하면 농작물 피해·경관 훼손 등 부작용 적지 않아"

충남 서산시는 염해 간척농지 내 태양광시설 설치와 관련해 정부 방침을 수용해 추진하되 법령과 지침을 엄정하고 보수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무원 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5일 언론 브리핑에서 "태양광시설 설치를 무분별하게 허용하면 농작물 피해와 경관 훼손 등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소장은 "앞으로 간척농지 내 태양광시설 설치로 인한 시민 불편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 등 개정을 통해 지난 7월 1일부터 간척농지 중 토양 염도가 5.5dS/m 이상인 농지에 대해 최장 20년간 태양광시설 설치를 허용했다.

정부 발표 이후 서산시청에는 염해 간척농지 내 태양광시설 설치에 대한 문의가 쇄도했고, 일부 태양광발전업체는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간척농지를 매입하는 등 혼란을 부추기는 상황이 발생했다.

서산에는 서산A지구 5천133㏊, 서산B지구 1천402㏊, 대호지구 2천1㏊ 등 모두 8천536㏊의 간척농지가 있다.

전체 농지면적 1만8천620㏊의 45.8%다.

하지만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마구 허용할 경우 상당수 농경지가 잠식돼 벼농사 체계가 흔들릴 뿐 아니라 주변 농작물 피해, 생태계·경관 훼손, 재해 발생, 송전선로 설치로 인한 2차 피해, 발전업체와 주민 간 갈등 등이 우려된다.

시는 앞으로 태양광시설 설치 허가 신청 때 부서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중앙 또는 충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출된 전문가 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를 철저히 이행해 자연생태계 파괴, 경관 훼손, 재해 유발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태양광시설 부지로 최장 20년간 사용한 농지의 복구를 위해 농지복구설계서를 검토해 보완 조치할 방침이다.

시는 시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삶의 터전을 잃은 임대농에 대한 정부 차원의 생활안정 지원,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송전선로 지중화, 태양광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금 단가 상향 등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무원 소장은 "염해 간척농지 내 태양광시설 설치에 대한 시의 입장과 민원 처리 기본방향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혼란과 갈등의 불씨를 없애는 것"이라며 "이번에 마련한 기본방침을 철저하게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