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소강국면이 지속하면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1주년(9월 14일)을 앞두고도 차관급 정례협의 채널인 소장회의는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5일 기자들과 만나 추석 연휴와 겹치는 연락사무소 1돌을 앞두고 남측 소장인 서호 통일부 차관이 이번 주 개성으로 출근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소장회의가 개최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북측은 이번 주 소장회의가 개최되지 않는다고 통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같은 해 9월 문을 연 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 최초의 상시협의채널이다.
개소 이후 한동안 남측에서는 초대 소장인 천해성 전 통일부 차관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주 금요일 사무소에 출근해 전종수 소장 또는 황충성·김광성 소장대리와 협의(소장회의)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2월 말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여파로 남북관계 답보 상태도 지속하면서 최근까지 소장회의는 장기간 열리지 않고 있다.
다만 소장회의 불발 상황과는 별개로 매일 오전, 오후 두 차례 연락관 접촉은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통일부 당국자는 전날 외국 법률가들로 구성된 국제진상조사단이 2016년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을 종업원들의 의사에 반한 '납치 및 인권침해'로 규정한 것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 중이어서 조사 상황, 발표 등은 인권위에서 얘기해줘야 하는 사항"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인권위 조사 결과를 전적으로 따른다는 의미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에도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라는 말로 대신 답했다.
국제민주법률가협회(IADL)와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COLAP)이 구성한 국제진상조사단은 4일 배포한 방북 조사 결과 중간보고서에서 "12명의 종업원은 지배인이었던 허강일의 속임수에 넘어가 본인들의 가족과 조국과 분리되어 주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표부로 강제적으로 납치됐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2016년 4월 중국 저장(浙江)성 닝보(寧波)에 있는 북한 류경식당에서 일하던 종업원 12명이 지배인과 함께 말레이시아를 거쳐 한국으로 탈북한 사건이 그들의 의사에 반한 한국 정부의 '기획탈북'이라는 의혹을 확인하고자 지난달 31일부터 이날까지 평양에서 조사를 진행했다.
기획탈북설에 대해 통일부는 '관계기관을 통해 북한 주민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통보받았다'는 취지의 입장을 유지해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사진)가 지난해 12월 당 대표 사퇴 후 76일 만에 공식 석상에 나와 “부족하지만 좋은 나라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한 전 대표는 2일 서울 종로의 한 극장을 찾아 제2연평해전을 소재로 한 연극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를 관람했다. 당내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배현진·고동진·박정훈 의원 등이 함께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보훈과 안보를 목숨처럼 여기는 정치를 하겠다”며 “좋은 나라를 만들고 싶은 마음은 진심”이라고 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개헌 논의 필요성에 별다른 견해를 밝히지 않은 데 대해서는 “5년간 범죄 혐의를 피하고 싶은 것이고, 헌법이 아니라 자기 몸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했다.박주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비명(비이재명)계 대권 잠룡 간 연쇄 회동이 일단락됐다. 잠룡들은 이 대표에게 하나같이 개헌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이재명 일극체제’에 던진 견제구에는 미묘한 강도 차이가 감지됐다.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달 13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시작으로 박용진 전 의원(21일), 김부겸 전 총리(24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27일), 김동연 경기지사(28일)를 차례로 만났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비명계 주요 인사를 만나 통합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행보로 해석됐다.비명계는 이 대표에게 공통으로 개헌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전 지사는 ‘원 포인트 개헌’ 후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권력구조 개편까지 완성하는 ‘2단계 개헌론’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김 전 총리는 이 대표에게 개헌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개헌 입장 표명 요구에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할 시기”라는 견해를 고수했다고 한다.개헌 말고는 이 대표 일극체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직간접적으로 노출됐다. 박 전 의원은 조기 대선을 전제로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룰에 대해서까지 언급했다. 박 전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경선 룰과 관련해 여러 이견을 받아줬으면 좋겠다고 이 대표에게 말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비명계를 배려하는 경선 룰 결정은 이 대표의 통합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핵심 사안”이라고 했다.김 지사는 “지금 민주당으로 과연 정권 교체가 가능한지 우려스러운 면이 있다”며 당내 분위기를 보다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임
여야 의원들은 제106주년 삼일절인 지난 1일 서울 일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반대 집회에 대규모로 참석해 여론전을 폈다.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울 광화문·여의도 집회에 참석했다. 광화문 집회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가, 여의도 집회는 보수 개신교 단체인 세이브코리아가 주최했다. 광화문 집회에는 나경원·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 12명이, 여의도 집회엔 김기현 의원을 비롯해 여당 의원 37명이 자리했다.여의도 집회 대표 인사에 나선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의 복귀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의 최종변론을 두고선 “나라를 살리기 위해 가시밭길이라도 가겠다는 지도자의 모습을 봤다”며 “윤 대통령은 반드시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번 계엄·탄핵 사태로 알게 된 입법·사법·언론에 암약하고 있는 좌파 기득권 세력을 척결하고, 우리 안에 기회만 엿보는 기회주의자들을 분쇄하는 것”이라고 했다.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5개 야당은 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민주당은 이날 집회에 지도부를 포함해 의원 130여 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연단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김선민 조국혁신당 권한대행 등이 올랐다.이 대표는 “내란의 밤이 계속됐으면 연평도 깊은 바닷속 꽃게밥이 됐을 것”이라며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 파면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두고 “보수의 가치를 내세우면서도 헌법과 법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