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환자, 대학병원 가면 내년부터 진료비 더 낸다

정부 '대형병원 쏠림' 완화 대책

내년부터 감기와 가벼운 대상포진·치질 등을 앓는 환자가 바로 대학병원으로 가면 진료비를 지금보다 더 내야 한다. 무분별한 대형 병원 이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발표했다. 대학병원을 중증환자를 치료하는 곳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42개 대학병원 명칭을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종합병원으로 바꾸기로 했다. 환자가 진료의뢰서를 갖고 마음대로 골라 대학병원을 찾는 것도 어려워진다.

동네 병·의원에서 환자를 진찰한 의사가 적절한 의료기관을 안내하도록 진료의뢰시스템을 바꾸기로 했기 때문이다. 동네 병·의원에서 충분히 진료받을 수 있는 환자가 대학병원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가 비싸진다. 복지부는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해 이런 진료는 실손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정호 충북의대 교수는 “경증환자가 갈 동네 병·의원의 진료 수준을 높일 대책은 빠져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