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권고안, 전세계 가상화폐 거래 음성화 막기 위해 만들어져"

로저 윌킨스·신재윤 前 FATF 의장 대담

로저 윌킨스 전 FATF 의장(가운데), 신재윤 전 FATF 의장(오른쪽)(사진=김산하 기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가상화폐(암호화폐) 권고안의 목적은 거래를 투명화해 음성화를 방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암호화폐를 완전히 금지하면 거래가 음성화되므로 투명하게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게 주안점이었죠."

3일 부산 해운대구 파크하얏트호텔에서 열린 ‘디지털 자산 거래소 박람회(DAXPO) 2019’ 강연자로 나선 로저 윌킨스 전 FATF 의장은 이같이 말했다.

윌킨스 전 의장은 2014~2015년까지 FATF 의장을 역임하며 암호화폐 관련 권고안 제정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FATF는 올 6월 최종 권고안을 내놨다.

그는 “그간 암호화폐와 관련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일부 정부는 금지하려 했었고 일부 정부는 긍정적 태도를 취했다”며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 하나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윌킨스 의장 이후 FATF 의장을 지낸 신재윤 전 금융위원장은 “윌킨스 의장 이후 관련 논의를 이어받았다. FATF는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쳐 올해 권고안을 발표했고, 이 규정에서 최초로 암호화폐와 업체(거래소)의 정의에 대해 다루게 됐다”고 짚었다.

이어 “권고안 도입 유예기간이 마무리되는 내년 6월까지 FATF는 어떤 회원국이 권고안을 준수하는지 파악하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신 전 의장은 FATF의 권고안이 완벽히 실행되기까지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완벽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나가기 위해선 여전히 많은 수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업계 추이를 보며 각국 정부의 활동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 각 국가간 규제 환경, 역량 등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 권고안 적용의 어려움”이라고 했다.

신 전 의장은 정부 기관별로도 암호화폐를 두고 혼선이 있는 것 같다며 “이 같은 혼선으로 인해 입법화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블록체인 업계에서도 정부를 설득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윌킨스 전 의장은 “1년간의 FATF 권고안 적용 유예기간은 정부가 고민해볼 수 있는 여지를 준 것이라 생각한다. 규제 당국도 결국 자리에 사람이 앉아서 일을 하는 것일 뿐으로 업계에서 관련 사항을 파악하고 데이터를 제공하며 정부를 설득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 신 의장은 “특정 국가(중국)가 의장국을 맡는다고 해서 FATF 논의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고 짚었다.

그는 "중국에서는 암호화폐가 중국의 법정화폐인 위안화에 도전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도 "그러나 중국의 핀테크(금융기술), 특히 모바일 결제 시스템은 계속 발전하고 있어 중국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이 어떻게 정립될지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김산하 한경닷컴 기자 san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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