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GDP 대비 법인세수 OECD 6위…기업의존도 낮춰야"

GDP 대비 법인세수 비율, 2017년 3.2%로 상승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대비 법인세수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 회원국 중 6번째로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3일 OECD 세수통계를 분석해보니 2017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수 비율이 3.2%로 2년 연속 상승했다고 밝혔다.

GDP 대비 법인세수 비율은 2011년 3.2%에서 2015년 2.7%로 내려갔다가 다시 오름세다.

OECD 회원국 내 순위도 2010년 7위에서 2014년 9위로 낮아졌다가 도로 올라왔다.

한경연은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 3%포인트 인상을 감안하면 순위가 더 상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수에서 법인세수 비중은 22.4%로 일본에 이어 2위다.

2016년 1위에서 한 계단 내려갔다.

한경연은 2010∼2017년 GDP 대비 법인세 비율 변화를 4가지 구성요인 별로 분석한 결과 과세소득 비율 상승이 주된 배경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이는 소득공제 등이 축소돼 기업 이익 중 과세소득으로 잡히는 폭이 커졌다는 뜻이라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2015∼2017년에 GDP 대비 법인세수 비율이 연평균 8.9% 증가하는 동안 과세소득 비율은 연평균 7.3% 늘었다.

GDP 대비 법인세수 비율 상승에서 과세소득비율의 기여율은 2016년 64.9%에서 2017년 105.8%로 뛰었다.

실효세율은 2012년을 정점으로 하락추세이고 법인 부문 비중은 게속 상승 추세이다.

과세소득비율과 법인이윤율은 하락 후 상승 추세다.

한경연 추광호 일자리전략 실장은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세수에서 법인세 의존도가 상승세여서 경제활력과 일자리 창출력이 더욱 약화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법인세율 인하와 기업의 연구개발(R&D) 및 투자 대상 세액·소득공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