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조기 이전, 사후 한미 방위비 협상 카드 될 수 있어"
외교원장 "북미대화, 연내 가능…北, 南에 美 설득 바랄수도"(종합)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2일 북한이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을 향한 비난 수위를 연일 높여가고 있지만, 올해 안에 북미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원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선 전에 반드시 뭔가를 이뤄야 하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재선에 이것을 활용해야 하므로 만나기는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 정상이 6·30 판문점 회동에서 2∼3주 내 실무협상 재개를 약속했지만,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북한이 실무협상을 하려면 고위층의 자세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 미국이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선희 제1부상의 지난 31일 담화 발표로 "기 싸움의 규모가 커졌다"고 평가하면서도 "북한이 여러 가지 카드를 다 동원해서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

북한도 이제 불안하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김 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북한이 한국 정부를 향해 거친 언사를 동원해 비난하고 있지만, 비핵화 협상을 위한 한국 정부의 '중재자' 역할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김 원장은 밝혔다.

그는 "북한이 우리를 완전히 배제했다기보다는 실망했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기대가 낮아진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미국을 설득시켜주길 바라는 속내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영변 핵시설 폐기' 제안을 받지 않은 게 한국이 미국을 설득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미사일 도발과 비난 성명을 동원해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는 게 김 원장의 견해다.

한편, 김 원장은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주한미군 기지 26곳을 조기 반환하겠다는 계획이 "사후적으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카드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사후 협상카드'의 의미에 대해 미국이 과도하게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해 분담금의 근본구조를 재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이때 미군기지 반환 문제를 미국 측에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동맹은 상호적이어야 건강한 것"이라며 "실제로 2조 정도 되는 돈 중 우리가 1조300억 정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무임승차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원장은 또 미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에 실망한 이유는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카드를 많이 가질수록 좋은 상황에서 "하나의 무기의 잃은 것"과 같기 때문이라며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실망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일본과 지소미아를 종료함으로써 "중국이나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이 느슨한 군사협력을 할 수 있지만, 한미일을 하나로 묶는 군사동맹은 아니라는 경계선을 명확히 했다는 데서 함의가 있다"라고도 평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