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북미 중재에 적극적…김정은에 '대화 재개' 촉구하나 경제협력 등 6월 정상회담 합의 점검·김정은 방중 가능성도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 국면에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2일 북한을 방문하면서 중국의 '중재자' 역할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은 과거 6자회담 결렬 위기 때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는 등 북핵협상 과정에서 성공적인 중재역할을 보여준 적이 있어 이번에도 북미 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위원이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초청으로 2일부터 사흘간 북한을 방문한다.
이번 방문의 주요 관심사는 왕 위원이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 북측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지다.
당초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 30일 판문점 회동에서 북미 실무협상 재개에 합의하면서 2∼3주 내로 다시 대화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지난달 31일 "미국과의 대화에 대한 우리의 기대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고 경고하고, 리용호 외무상이 9월 하순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불참하는 등 북한이 대화 거부 움직임을 보이면서 조속한 협상 재개를 담보하기 어려워졌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과거 6자회담 때처럼 북미 갈등 중재를 통해 대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은 2006년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와 북한의 1차 핵실험으로 6자회담이 결렬 위기에 처했을 때 북미 간 가교 역할로 재개 합의를 끌어낸 전력이 있다.
중국은 지금도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한반도 문제에서 지분을 키우고 영향력 확대를 희망하고 있다.
왕 위원 본인도 지난 3월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역할은 대체할 수 없다"며 중재 역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6월 22일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해 조건을 마련하고 쌓아가야 한다"며 대화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주석은 방북 일주일 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대화 의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났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당시 판문점 회동에 대해 "얼마 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성공적인 방북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 넣었다"면서 회동을 시 주석의 성과로 돌리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왕 위원이 이번 방북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면담하고 북미 대화를 촉구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왕이 위원이 '북미대화와 남북대화를 빨리하면 좋겠다'는 시 주석의 의사를 전달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중국이 비료나 식량 지원을 통해 북한 숨통을 열어주는 상황에서 북한이 중국의 메시지를 완전히 소홀히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중이 지난 6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정치, 경제 및 군사 분야 관계 확대를 점검할 것으로도 보인다.
올해 북중 수교 70주년을 맞아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을 논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북한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자력갱생'을 통한 경제 발전으로 대북제재를 극복하려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중국과 경제협력 확대 등 중국의 지원이 관건이다.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는 "북한은 중국과 실질적인 경제협력 등을 통해 제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북중관계가 안정적이고 강화된 방향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대미협상에서 북한의 입장을 강화하는 정치적 레버리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최종 선고가 조기 대선 후에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스스로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진행 중인 모든 재판을 당당하게 받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4일 촉구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정말 국민 앞에 떳떳한 정치지도자라면 스스로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진행 중인 모든 재판을 당당하게 받겠다'고 선언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사회안정과 사법부 신뢰 복원을 위해 여야 합의로 대법원에 6월 26일 이내 최종심 판결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했다.권 원내대표는 "대법원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복원을 위해 반드시 6월 26일 안에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사법부는 이재명 방탄 세력의 궤변에 흔들리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권 원내대표는 선거범 재판 선고를 1심의 경우 기소 후 6개월, 2심 및 3심은 전심 선고 후 각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한 '6-3-3' 조항을 언급하며 "공직선거법 재판뿐만 아니라 이 대표의 위증교사·대장동·백현동·불법대북송금·법카 유용 등 모든 재판이 정치 일정과 무관하게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이 대표와 친이재명계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헌법 84조를 '대통령이 되면 기존 재판도 정지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주장하는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리모씨가 "한국으로 꼭 가고 싶다"며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우크라이나에서 면담한 북한군 포로 두 명의 육성 녹음 파일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리모씨는 유 의원에게 "앞으로 우리 부모님들과 만나기 위해서 꼭 가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리씨는 턱에 총상을 입어 발음이 정확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리씨는 "한국에 가면 내가 수술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라고 물었다고 한다. 또 "한국에 가게 되면 내가 바라는 권리대로 그렇게 할(살) 수 있을까요"라며 "필요한 집이라든지 가족도 이루며…"라고 말했다.또 다른 포로 백모씨는 귀순 의향을 묻는 말에 "결심이 생기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다"며 "좀 더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고 한다.백씨는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군에 포로로 붙잡히게 될 경우 자폭을 선택하느냐는 물음에 "목격도 많이 했고, 나 역시 부상을 당해서 쓰러질 당시 자폭용 수류탄을 가지고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군에서) 그렇게 하라고 교육하는 건 없고, 자기 생각에 싸우다 적에게 잡히면 그 자체가 조국에 대한 배반이니까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앞서 유 의원은 지난달 23일부터 26일까지 우크라이나 의회와 '얄타 유럽전략(YES) 특별회의' 공식 초청장을 받아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다. 이 과정에서 리씨와 백씨를 총 1시간 10여분 간 면담했다.유 의원은 "우크라이나에서 포로로 잡혀 있는 북한군 병사들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불상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국판 엔비디아'의 탄생을 가정해 이 기업 지분을 국민과 나누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여권이 맹폭하자 "문맹 수준의 식견"이라고 받아쳤다.이 대표는 4일 페이스북에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AI 관련 기업에 국부펀드나 국민펀드가 공동투자해 지분을 확보하고, 그 기업이 엔비디아처럼 크게 성공하면 국민의 조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고 했더니, 국민의힘이 성공한 기업 지분을 뺏으려는 반기업 행위라고 공격한다"고 했다.그러면서 "AI가 불러 올 미래에 대한 무지도 문제지만, 한국말도 제대로 이해 못하니, 그런 수준의 지적능력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을 책임지겠냐"며 "극우 본색에 거의 문맹 수준의 식견까지 참 걱정된다"고 강조했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에 올라온 대담 영상에서 "인류 역사는 생산성 향상의 역사"라며 "생산성 향상 결과를 공동체가 일부나마 만약 가지고 있었다면 세상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도래할 인공지능 사회에 엄청난 생산성 중 일부를 공공영역이 가지고 있으면서 국민 모두가 그것을 나누는 시대도 가능하다"면서 사례를 들었다.이 대표는 "인공지능(AI)에 투자해야 하는데 그중 일부를 국가가 가지고 있으면서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생산성 일부를 국민 모두가 골고루 나눠 가지면 세금을 굳이 안 걷어도 될 것"이라며 "(한국에)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생겼다면, 70%는 민간이 갖고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