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조기 이전, 사후 한미 방위비 협상 카드 될 수 있어"
김준형 국립외교원장 "북미대화, 연내에 가능하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2일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최근 '북미대화에 거는 기대가 낮아지고 있다'고 밝혔지만, 올해 안에는 북한과 미국이 만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 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선 전에 반드시 뭔가를 이뤄야 하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재선에 이것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만나기는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연내가 안 된다면 내년 초에 만나자는 식으로 연내에 약속까지는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미 정상이 6·30 판문점 회동에서 2∼3주 내 실무협상 재개를 약속했지만,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북한이 실무협상을 받아들이려면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층의 자세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 미국이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선희 제1부상의 지난 31일 담화 발표로 "기 싸움의 규모가 커졌다"고 평가하면서도 "북한이 여러 가지 카드를 다 동원해서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

북한도 이제 불안하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김 원장은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주한미군 기지 26곳을 조기 반환하겠다는 계획이 "사후적으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카드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어떻게 협상카드로 쓸 수 있는지 부연하지 않은 채 "부평·동두천 등에 있던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옮겨갔는데 후속 조치가 마냥 늦어지니 주민들이 괴로워 한다"며 "차후에 정산을 받더라도 주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측면이 더 큰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미국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 "동맹은 상호적이어야 건강한 것"이라며 "실제로 2조 정도 되는 돈 중 우리가 1조300억 정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무임승차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원장은 또 미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에 실망한 이유는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카드를 많이 가질수록 좋은 상황에서 "하나의 무기의 잃은 것"과 같기 때문이라며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실망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