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용 장거리순항미사일까지 도입 추진…日전수방위 훼손 논란(종합)

'戰力보유' 논란에도 강행…"자위대원 안전·침공 대처에 필요" 주장
이즈모, 항모로 개조하고 수직 이착륙 전투기 탑재해 영향력 확대
F-2 전투기 후속기종 개발도 추진…'방해위성' 도입할 연구비 반영

일본이 멀리 떨어진 적 기지를 선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논란에도 장거리 순항 미사일의 도입을 추진함에 따라 공격을 당했을 때 비로소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이 훼손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방위성이 30일 확정한 내년도 예산요구서에서는 '스탠드오프(standoff) 방위 능력'을 확보하겠다며 F-35A 전투기에 탑재할 수 있는 스탠드오프 미사일인 JSM을 취득하겠다고 밝힌 것이 눈에 띈다.

스탠드오프 미사일은 상대국의 위협 범위 밖에서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순항 미사일이다.

유사시에 자위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침공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스탠드오프 미사일이 필요하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사정권 밖에서 적국의 기지를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미사일을 도입하는 것은 적 기지 공격 능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장거리 순항 미사일 보유는 전력 보유를 금지한 헌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일본 헌법 9조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전쟁이나 무력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전력 보유도 금지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에 JSM 취득 비용을 반영하기로 하면서 일본은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방위성 출신인 야나기사와 교지(柳澤協二) 전 내각관방 부(副)장관보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장거리 순항 미사일에 관해 "일본 정부는 (적이) 멀리서 공격할 경우 외딴 섬 방위 등을 위해 쓸 것이므로 전수방위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하지만 사용하기에 따라서는 상대방 국토에 있는 목표를 공격할 수 있고 미국이 그런 목적으로 개발한 미사일"이라며 말했다.

아베 총리는 작년 5월 중의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장거리 순항미사일에 관해 "자위대원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우리나라를 유효하게 방위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이라며 "전수 방위하에서 국민의 생명·재산과 영토·영해·영공을 지켜내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히는 등 전수방위에서 탈피한다는 시각을 부인했다.

방위성은 방해 전파를 내보내 적을 효과적으로 교란하고 자위대의 항공 작전을 지원하겠다며 스탠드오프 전자전(戰) 항공기 개발 비용으로 207억엔(약 2천348억원)을 예산으로 요구했는데, 이 역시 기능적으로는 적을 공격하는 데 사용될 수 있어 전수방위에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위성은 우주 공간, 사이버 공간과 더불어 전자파 관련 분야를 육해공이라는 종래의 분류를 넘어 새로운 방위 체계가 필요한 영역으로 규정했으며 항공자위대에 '우주작전대'(가칭)를 신설하고 육해공 자위대 합동으로 구성한 사이버 방위대를 확대 개편하는 등 새로운 영역 확대를 꾀한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방위성은 유사시에 외국 위성의 활동을 방해하는 '방해위성'을 도입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조사 비용도 예산요구서에 반영했다.

예산 요구서에 반영된 주요 장비의 증강이 예정대로 추진되면 일본의 군사적 영향력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상자위대 호위함 이즈모를 사실상 항공모함으로 개조하기로 한 것은 자위대의 활동 반경 및 대응력 확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방위성은 이즈모와 함께 운용하기 위해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F-35B 전투기 6대를 사들여 작전의 유연성을 확대할 계획이며 이와 별도로 F-35A 3대를 추가로 도입한다.

이즈모 개조 사업은 대만 북동부에서 일본 규슈(九州) 남단에 이르는 난세이(南西)제도의 방위를 염두에 두고 추진된다.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를 놓고 영유권을 다투는 중국에 대응한다는 명목인 셈이지만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맞물려 자위대의 역할을 확대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F-15 전투기의 전자전 능력 등을 향상하는 사업과 F-2 전투기의 대함 작전 능력을 향상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방위성은 전투기 부대의 작전 능력을 확대하도록 공중급유·수송기 KC-46A를 주축으로 하는 공중급유·수송부대를 새로 편성하기로 했다.

방위성은 일본이 주도해 추진하는 F-2 전투기 후속 기종 개발 사업은 금액을 표시하지 않은 '사항 요구'로 예산요구서에 반영했다.

F-2 전투기가 은퇴하는 2030년대 중반부터 후속 기종을 도입해 90대 정도를 확보하는 계획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내년 예산에는 새로운 지상형 미사일 요격 시스템인 '이지스 어쇼어' 도입을 위한 비용도 122억엔(약 1천385억원) 반영될 전망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012년 재집권한 후 일본 방위 예산은 이번까지 8년 연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일본이 전쟁 가능한 보통 국가로 탈바꿈하도록 개헌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런 가운데 일본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도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