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산성, '백색국가 韓 제외는 수출관리 재검토' 주장 반복

홈페이지에 문답형으로 4개 쟁점 관련 입장 게재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정책을 이끄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홈페이지에 쟁점과 관련한 한국 정부 주장을 반박하는 문답형 글을 올리며 '수출관리제도의 재검토'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경산성은 수출관리 우대 대상인 그룹A(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하기 시작한 28일 한국 측 발표 내용 등과 관련해 사실관계와 입장을 알리고자 한다며 4가지 쟁점을 거론했다.

경산성은 우선 이번 조치가 한일 경제 협력은 물론 역내 번영과 세계 자유무역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한국 정부 지적에 대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 부여된 우대조치를 철회하는 것이지 자유무역과 글로벌 공급 사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에 대한 수출 관리가 이전보다 엄격해지긴 하지만 계속해서 포괄허가 제도 이용이 가능하고, 대량파괴무기 등이나 재래식 무기로의 전용 우려가 없을 경우에는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다고 강변했다.

경산성은 또 이번 조치가 징용 판결 문제에 대한 무역 보복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한국의 수출관리제도나 운용에 미흡한 점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일본의 수출관리제도를 적절히 시행하기 위해 운용을 재검토한 것으로 한일관계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는 없다"며 "특히 한국 정부가 주장하는 '무역보복'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한국이 요구하는 수출관리 당국 간의 대화에 불응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과장급 커뮤니케이션을 계속하고 있다"며 "일정 조건이 갖춰지면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다소 애매한 입장을 밝혔다.

경산성은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계기로 한국 정부가 이번 사태 초기부터 안보 문제와 수출 규제 조치를 연계한 쪽이 일본 정부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선 "수출관리 운용 재검토는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화물 및 기술 무역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국내 조치로, 기밀군사정보 보호에 관한 정부 간 협정의 취급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양자를 연관시키는 한국 측 주장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