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기 지자체 중앙분쟁조정위 출범…위원장에 김중권 중앙대 교수

행정안전부는 제7기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오는 29일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출범한다고 28일 밝혔다.

중앙분쟁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중권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김 위원장은 충북대 법과대학 교수,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한국 지방자치법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행안부는 김 위원장과 함께 임기 3년의 민간위원 5명도 위촉했다.

위원회 중립성과 심의 공정성을 고려해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치된 행안부 소속 위원회로 지자체 간 사무를 처리할 때 분쟁이 생긴 경우 이를 조정하고, 매립지·등록누락지 등 신규 토지의 관할 지자체를 결정한다.

행안부 장관 제청과 대통령 위촉으로 임명되는 민간위원 6명과 당연직 위원인 행안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 등 5개 부처 차관을 합쳐 모두 11명으로 구성된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1기 위원회가 출범한 2000년 4월 이후 현재까지 지자체 간 분쟁 조정 24건과 매립지 관할 지자체 결정 264건 등 모두 288건을 처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