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게 필요한 것은 임명이 아니라 사퇴”라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마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정략적 탐욕이 내란음모와 내란선동의 불씨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무엇보다 마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자격 미달"이라며 "그동안 판사로서 지극히 편향적 모습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이어 "인민노련과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마 후보자는 판사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며 "법복을 입은 좌파 활동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했다.권 원내대표는 "현재 8명의 헌법재판관으로 탄핵 심판을 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민주당은 내란 시도를 무릅쓰고서라도 기어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려고 한다"며 "마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이 민주당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또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두고 장고하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국정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정리하기 위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조속히 선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국민연금 개혁안을 비판해오고 있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국민연금 보험료 약 657만원을 납부하고 연금 약 1억1800만원을 지급받은 한 시민의 내역을 공개하면서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지난 30일 페이스북에서 1993년 1월부터 99개월간 보험료 총 657만2700원을 납부해, 2001년 4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연금 총 1억1846만280원을 지급받은 한 시민의 국민연금 납부·지급 내역을 캡처해 올렸다.이 의원은 "이분이 연금을 납부하기 시작한 1993년의 소주 한 병 가격은 377원이었고, 연금 수령을 시작한 2001년엔 700원, 현재는 약 1370원"이라며 "지하철 기본요금 역시 1993년 300원, 2001년 700원, 현재는 1400원으로 올랐다"고 했다.이 의원은 "즉, 물가는 대략 4배 올랐지만, 연금 수령액은 납부액의 20배에 달한다. 단순한 수익률을 넘어 물가 상승률 훨씬 상회하는 결과"라며 "이미 납부액의 20배 가까이 수령했고, 현재도 생존해 계신다면 앞으로 더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이 의원은 "이러한 국민연금 제도 설계는 과거에 출산율이 장기적으로 높게 유지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가정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동시에 연금 제도에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일부 포함시켰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이 소득재분배의 기능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적용돼야 공정하다"고 했다.이 의원은 "기성세대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미래세대의 소득을 과도하게 끌어다 쓰는 구조는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며 "앞으로 대한민국은 전형적인 항아리형 인구 구조로 진입하게 된다. 미래세대는 윗부분, 즉 기성세대의 연금 부담을
국민의힘은 31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초선의원들, 방송인 김어준씨 등 모두 72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고발한다.뉴스1에 따르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의 정상적 권능 행사를 장기간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를 모의·결의한 만큼 내란음모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문제를 놓고 이 대표와 민주당 초선의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거론한 걸 주 의원은 문제삼았다. 앞서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지난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30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다시 탄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승계한 다른 국무위원들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즉시 탄핵하겠다"고 했다.김어준씨에 대해 주 의원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일괄 탄핵’을 거론하며 사실상 내란 범행을 선전·선동했다고 주장했다.주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서울경찰청에 직접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