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추석 민생안정 총력…'소·부·장' 특별법 통과 주력

고위 당정청 협의회…"서민 장보기 걱정 줄이는 가격 안정 도모"
9월 2∼3일 조국 청문회 일정도 논의…"법정시한 넘긴 일방적 합의 문제 지적"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7일 추석 민생안정 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9월 정기국회에서 중점 법안 통과에 주력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전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추석 명절에 대비해 국민의 물가·생계 부담을 덜고 편안한 연휴를 보내도록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주요 과제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우선 서민들의 장보기 걱정을 줄이기 위해 제사용품 등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전통시장 가을 축제 및 특산물 할인, 소상공인·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 추석 연휴기간 안전사고 예방과 비상대응 체계를 강화하는데 힘을 쏟을 방침이다.

당정청은 또 9월 정기국회의 대책과 일본 수술규제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20대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열리는 정기국회가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며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뜻을 같이했다"며 "중점 법안과 예산안 처리를 위해 당정청 간 긴밀한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청은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특별법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을 중점 법안으로 정하고 정기국회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빅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경제활성 법안, 소상공인 기본법, 청년 기본법, 가정폭력 처벌법, 5·18 민주화 관련법 등도 중점 법안이다.

아울러 당정청은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선 재정 확장 역할의 인식을 같이하고 혁신성장, 사회안전망 강화,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예산안의 원활한 통과에 힘을 모은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조원 이상 반영, 건강보험 지원 1조원 이상 증액,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2만9천호 공급 등 전날 당정 예산안 협의에서 합의한 내용의 원활한 추진에도 당정청은 뜻을 모았다.

당정청은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등 일본 경제보복 대응 문제도 논의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지소미아 종료까지 3개월의 시간이 남은 만큼 일본이 대화의 장으로 나와 수출규제 철회 등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거듭 촉구한다"며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합의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 문제도 논의됐다.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9월 2∼3일 이틀간 열기로 합의한 일정이 국회가 청문절차를 끝내야 하는 법정시한(9월 2일)을 넘긴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고 홍 수석대변인을 설명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9월 3일은 법정 시한을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임명권자인 청와대 측의 양해가 선행돼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국회에서 법정 시한을 넘겨 일방적으로 합의한 것은 조금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틀도 전례가 없는데 아무런 양해 없이 법정 시한을 넘긴 것에 대한 지적"이라며 "우려를 공유했고 오늘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홍 수석대변인은 조 후보자 딸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대해선 "이른 시일 내에 수사해서 점검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면 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