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힝야 학살' 2주년…2차 시도 무산 속 송환 장기화 전망

시민권·안전보장 담보 안돼…라카인 내전·미얀마 총선도 걸림돌

'로힝야 학살' 비극이 발생한 지 25일로 2주년이 됐다.

미얀마군은 2017년 8월 이슬람계 소수 민족인 로힝야족 반군 아라칸 로힝야 구원군(ARSA)이 대미얀마 항전을 선포하고 경찰초소를 공격하자, ARSA를 테러 단체로 규정하고 토벌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로힝야족 마을들이 초토화되고 수천 명이 사망했다.

사태의 여파로 로힝야족 74만명 이상이 국경을 넘어 방글라데시 난민촌으로 피신했다.

국제사회는 미얀마군의 잔학 행위를 고발하면서 미얀마 정부에 로힝야족의 신속한 송환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촉구해 왔지만, 아직 뚜렷한 해결의 기미는 안 보인다.

특히 최근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정부가 지난해 11월 1차 송환 실패 이후 8개월여 만에 2차 송환을 시도했지만, 로힝야족 누구도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송환 작업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시민권·안전보장 약속 요구에 '응답없는 메아리' = 로힝야족 송환 작업이 진전을 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로힝야족이 송환의 핵심으로 거론하는 시민권 부여 및 안전 보장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로힝야족들은 미얀마 정부가 이 두 가지에 대해 '확실한' 약속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얀마 정부는 지난 1982년 새로운 시민권 관련 국적법을 통과시키면서 8대 민족과 135개 소수민족을 자국민으로 인정했지만, 로힝야족은 정식 소수민족 목록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불교도가 주류인 미얀마에서 시민권을 받지 못한 로힝야족은 방글라데시계 불법 이민자를 뜻하는 '벵갈리'로 불리면서 이동의 자유 등 기본적 권리에 제약을 받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우 민트 투 미얀마 외무부 사무차관은 지난달 방글라데시 내 로힝야 난민들을 만난 자리에서 미얀마로 돌아와도 현행법에 따라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대신 '귀화 시민권'을 요청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로힝야족들은 법이 정한 시민권이 아닌 '귀화 시민권'을 주겠다는 제안을 미얀마 정부의 '꼼수'로 보는 시각이 많다.

안전에 대한 의구심도 그대로다.

2년 전 토벌 작전 당시 미얀마군은 각종 잔학 행위를 자행했다.

미 하원은 지난해 로힝야족 사태를 '집단학살'로 규정하기도 했다.

유엔 미얀마 진상조사단은 지난 22일 보고서에서 "미얀마군이 로힝야족 여성과 소년, 소녀는 물론 남성과 트랜스젠더를 상대로 정례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강간, 윤간 그리고 그 밖의 다른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성폭행을 자행했다"며 "너무나 광범위하고 심각해 종족학살 의도까지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는 미얀마 군부에 대한 국제사회 차원의 처벌을 주장해 왔다.

국제형사재판소(ICC) 담당 검사는 미얀마군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식적인 수사를 원한다고 밝힌 상태다.

그러나 미얀마 정부는 미얀마군의 정당한 대응이었다면서 잔학행위 의혹을 부인하고 있으며, 미얀마군 역시 '내정 간섭'이라며 반발해 왔다.

이런 미얀마군이 로힝야족 송환시 안전 보장에 대해서도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아 로힝야족의 의구심이 더 커지고 있다.

민 테인 미얀마 사회복지부 장관은 전날 로이터 통신과 통화에서 미얀마로 돌아오는 로힝야 난민들은 안전보장 조치들이 준비 중이라면서 "미얀마 경찰이 그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로힝야족 사태의 '중심'에 선 미얀마군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미얀마군 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언급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 로힝야족 돌아갈 라카인주는 또 다른 '전쟁터' = 로힝야족이 돌아갈 미얀마 라카인주에서 최근 몇 달 동안 미얀마군과 아라칸군(AA) 충돌로 치안이 극도로 불안정한 것도 송환 작업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아라칸군은 라카인주에서 불교계 소수민족인 라카인족(또는 아라칸족)의 자치권 확대를 요구하는 무장 반군 세력이다.

지난해 말부터 계속된 양 측간 충돌로 민간인 3만5천~4만명가량이 고향을 떠나 피난길에 오른 것으로 유엔은 파악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방글라데시로 피신하지 않고 라카인주에서 사는 로힝야족 20만명의 삶도 위협받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미얀마군의 협조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응하고 있지만, 이 때문에 아라칸군으로부터 보복 협박을 당하는 상황이다.

실제 이달 초에도 라카인주 내 로힝야족 2명이 미얀마군에게 길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총에 맞아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양 측은 모두 상대방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 내년 미얀마 총선…아무도 안 반기는 로힝야 송환? = 미얀마에 내년에 총선이 예정된 것도 로힝야족 송환에는 먹구름이다.

미얀마 실권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이 총선 승리를 위해 헌법 개정까지 도모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는 상황에서 자국 내 반감이 여전한 '로힝야족 송환'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군부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군부 등과 갈등하는 상황에서, '로힝야족 송환'으로 전선을 더 확대하기를 원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이 이끈 미얀마 아라칸주 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전 네덜란드 외교관 반 엔 아숨은 EFE 통신과 인터뷰에서 "내년에 미얀마에 총선이 있는데, 로힝야족을 대규모로 돌아오게 해 미얀마 내에서 누가 이득을 얻을 것인가, 아무도 없다"고 강조했다.

반 엔 아숨은 이어 "미얀마 정부는 '우리는 노력했지만, 로힝야족이 돌아오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럼 그들을 거기 머물도록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할 수 있게 되면 기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