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 복지 인프라 구축도 본격 시동

완성차 공장 건립과 함께 3천억원 규모 지원 사업 본격 추진
정상적인 추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절실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을 짓기 위한 합작법인 설립과 함께 복지 인프라 구축 사업도 본격화되고 있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임금을 낮추는 대신 정부와 지자체가 근로자에게 복지 혜택을 주는 광주형 일자리의 지원 사업으로 행복·임대 주택,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직장어린이집, 개방형 체육관 건립, 진입도로 개설 등을 추진 중이다.

정부 관계 부처와 광주시가 투자하는 금액만 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20일 합작법인 설립으로 자동차 공장 건립 사업이 2021년 완공을 목표로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인프라 구축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행복·임대 주택은 광주형 일자리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주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대부분 공장 용지로 쓰이는 빛그린산단에는 부지가 없어 인근 부지를 매입해 800세대를 지을 계획이다.

2020년부터 3년간 건립을 추진하며, 자동차 공장과 부품업체 근로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부족할 경우에는 광주 지역 임대주택의 공실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광주형 일자리의 핵심 시설인 노사동반지원센터 건립 사업도 22일 정부의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했다.

빛그린산단 8천249㎡ 부지에 지하 1층∼지상 7층 규모로 들어설 센터는 사무실, 회의실, 다목적 강당, 일자리 센터, 주거·편의시설을 갖추게 된다.

광주형 일자리 연구·교육·홍보, 노사 갈등 예방·중재·조정, 산업·고용·복지를 연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등 복지 사업의 거점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국비와 시비 450억원을 투입, 2022년 6월까지 건립할 예정이다.

빛고을산단 입주 기업의 종사자를 위한 직장어린이집은 고용노동부의 공모 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50억원(국비 40억원·시비 10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산단 2천400㎡ 부지에 정원 150명 규모의 어린이집을 건립할 계획이다.

올해 말 공사에 들어가 완성차 공장이 들어서는 2021년 2월 완공 예정이다.

개방형 체육관은 국비 30억원에 시비 70억원을 더해 총 1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산단 2천400㎡ 부지에 생활 체육시설, 작은 도서관을 갖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을 짓는 사업이다.

진입도로 건설 사업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해 사업비 696억원을 모두 국비로 확보했다.

진입도로는 빛그린산단에서 국지도 49호선(광산구 본량동)과 건설 중인 광주순환고속도로 2구간이 만나는 지점인 본량나들목 인근까지 6.5㎞ 구간으로 폭 20ｍ에 4차로다.

올해 기본·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23년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한다.

서해안고속도로와의 접근성을 개선하게 될 광주 하남∼장성 삼계 광역도로 개설사업도 국토교통부의 재정투자 심사를 거쳐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사업비 1천803억원을 들여 2025년까지 하남산단에서 임곡을 거쳐 지방도 734호선(장성 구간)을 따라 상무평화공원(장성군 삼계면)까지 15.4㎞ 구간을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한다.

광주시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 등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특별법에는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의 개념을 정의하고 행정·재정적인 지원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전례가 없는 사업인 만큼 제도적 보완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지자체가 직접 영리 법인에 출연·출자할 수 있도록 해 광주시가 합작법인에 투자 지원하는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되게 된다.

시는 정치권과 협력해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이 이른 시일 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정부도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9월 중 전담 지원 조직을 출범하기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형 일자리를 뒷받침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며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고 자동차 공장 건립과 함께 인프라 구축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