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국제안전도시' 공인에 도전하고 2023년 '클린 전국체전' 개최를 공언하는 가운데 시의회에서 미세먼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토론회가 열렸다.
김해시의회 참의정연구회는 23일 시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시의회와 김해시, 환경단체와 공동으로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해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책개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박흥재 인제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가 '김해시 미세먼지 발생원별 현황과 원인'이란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했다.
이어 이정언 김해시 기후대기과장, 송유인 김해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강을규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전홍표 경남시민환경연구소 정책연구위원, 시민 장점이 씨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정언 과장은 지자체 미세먼지 저감대책, 송유인 위원장은 미세먼지 조례 및 관련 법, 강을규 의장은 산업 및 교통분야 미세먼지 저감 대책, 전홍표 위원은 미세먼지 저감 선진 사례 및 방향, 장점이 씨는 미세먼지 없는 김해시를 위한 제언 등을 주요 내용으로 각각 발표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주정영 시의원은 "김해는 도·농·공 복합도시로 7천600여 곳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 관리에 취약하다"며 "민·관·정이 머리를 맞대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대책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해시는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1989년 스웨덴 스톡홀롬 선언에 기초한 국제안전도시 공인에 도전, 막바지 실사 절차를 밟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를 향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신속히 각하하라고 촉구했다.권 원내대표는 5일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세력의 29번 연쇄 탄핵 중에서 가장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정략 탄핵이 바로 한 총리와 최 원장 탄핵이었다"며 "증거도 없고, 쟁점도 없고, 당장 각하시켜도 할 말이 없는 최악의 졸속 탄핵"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국무총리와 감사원장 탄핵은 단 한 번의 변론으로 모든 변론 절차가 끝났다"며 "최종 변론이 끝난 지 감사원장은 3주, 한 대행은 2주가 지났다. 이제 평의도 끝났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런데 왜 선고를 못 하나. 도대체 무슨 눈치를 보는 건가. 헌재가 정치를 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권 원내대표는 "지금 세계는 총성 없는 통상·관세전쟁 중이다. 모든 나라가 자국 이익을 지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며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최상목 부총리는 경제부총리로서 관세전쟁 대응을 위한 총력전을 벌여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연쇄 탄핵의 목표는 '국정 마비·부패 천국'이었다"며 "부패를 잡아내는 감사원의 독립성은 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무참히 짓밟고, 부패한 선관위에 대해선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니 감사하지 말라고 두둔하는 게 탄핵 전문당 이재명 세력의 민낯"이라고 주장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극단적인 발언이 확산하고 있다.일부 보수 성향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탄핵이 인용될 경우 폭력 사태를 예고하는 글이 이어지면서 '제2의 서부지법 사태'와 같은 극단적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이에 따라 경찰은 선고 당일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하고, 필요시 삼단봉과 캡사이신 사용까지 검토하는 등 철저한 대비에 나설 방침이다."폭동 각오하라" 헌재 자유게시판에 극단적 발언 확산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월 14일 탄핵 심판이 시작된 이후 이날까지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에 '폭동'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게시글이 약 520건 올라왔다.해당 글들은 주로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이에 불복해 대규모 폭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는 내용이 담겼다.실제로 게시판에는 "누구 멋대로 8대 0 인용한다고? 대폭동 각오하라", "마은혁 임명은 꿈도 꾸지 마라, 국민 폭동을 보게 될 것이다", "헌재는 국민의 폭동을 기다리고 있느냐", "각하 아닌 판결은 폭동뿐" 등의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탄핵 반대 세력의 극단적 주장이 퍼지고 있다. 일부 보수 성향 이용자들은 "가장 비민주적으로 보이는 계엄이 한국 민주주의를 구했다",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극단적인 희생을 선택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또한 특정 보수단체는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사실상 제2의 건국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입장을 담은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온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 전면 중단을 지시하자 정부 안팎에선 “남의 일로만 볼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80년 가까이 지속된 유럽의 안보 질서를 뒤엎은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 핵무기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란 믿음 역시 흔들리고 있어서다. 최악에 대비해 독자 핵무장 등 생존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4일 외교가에선 미국의 일방적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과정에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줄을 이었다. 신각수 전 외교부 1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가치와 신념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국제 조약 같은 기존 질서에도 얽매이지 않는 인물”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태를 보면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비상식적인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을 배제하고 북한과 협상을 벌여 북의 핵무기를 용인한 채로 군축 논의를 하는 ‘스몰딜’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협상 대가로 미국이 제재를 완화하면 표면적으로 ‘핵무기 보유국’으로 규정하지 않아도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한국 정부를 거세게 압박할 것이란 우려도 여전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대선 유세 기간 한국을 ‘머니 머신’으로 부르며 방위비 분담금을 지금의 10배인 100억달러(약 14조6000억원)로 늘리겠다고 공언했다.예측 불허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로 국내에선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하자는 주장이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나경원 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