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장관 회담 끝난 뒤 파기쪽으로 분위기 기울어"
[지소미아 종료] 이석현 "국방부 반대했지만 결국 외교·통일부 논리 수용"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22일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국방부는 강력히 반대했으나 결국 외교부와 통일부의 논리가 받아들여져 이번 결정이 나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방부는 지소미아 폐기를 강력히 반대했는데, 대체로 외교부와 통일부에서 지소미아 폐기를 안 하고 정보교류만 하지 않는 안에 대해 현실과 형식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일본이 '지소미아를 유지하는데 왜 정보를 교환하지 않느냐'며 반발할 수 있다는 것이 외교부와 통일부의 논리였다"며 "결국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외교부와 통일부 논리에 대체로 공감하고 따라오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지소미아를 연장하되 실질적으로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조건부 연장안'이 이론적으로 가능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본 측 반발로 결국 한국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얘기다.

이 의원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확실히 지소미아를 조건부로 연장하는 분위기였는데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있었던 어제 분위기가 파기 쪽으로 기운 것 같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