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체결에서 종료까지 2년 9개월 일지

청와대는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했다.

[고침] 정치([지소미아 종료] 체결에서 종료까지 1년 9개…)
지난 2016년 11월 23일 체결 후 2년 9개월여 만이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지소미아 체결 및 종료 과정을 정리한 일지.
▲ 1989년 = 정부, 일본에 지소미아 체결 제안
[2011년]
▲ 1.10 = 한일 국방장관 회담서 지소미아 추진 의견일치
[2012년]
▲ 6.26 = 정부, 차관회의 없이 국무회의서 즉석 안건으로 지소미아 상정해 처리
▲ 6.29 = 도쿄에서 지소미아 서명식 열기 약 50분 전 한국 정부 요청으로 연기 결정
▲ 7.5 = 김태효 당시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지소미아 '밀실 처리' 논란 속 사의 표명
[2016년]
▲ 3.31 = 김규현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지소미아 체결을 위해서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기본 입장"
▲ 9.7 = 라오스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서 지소미아 거론
▲ 9.8 = 외교부, 한일정상회담서 지소미아 거론 사실 확인. 조준혁 당시 외교부 대변인 "(지소미아 체결을 위해서는) 국회와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충분히 확보해 나가는 것이 필요"
▲ 10.13 =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 국정감사서 "전례 없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지소미아 필요성 공감대 확산"
▲ 10.27 = 정부, 지소미아 재추진 발표
▲ 11.1 = 한일, 도쿄서 첫 실무협의
▲ 11.9 = 한일, 서울서 2차 실무협의
▲ 11.14 = 한일, 협정안 가서명
▲ 11.15 = 협정안 법제처 심사 종료
▲ 11.17 = 협정안 한국 차관회의 통과
▲ 11.22 = 협정안 한국 국무회의 통과. 박근혜 당시 대통령 재가
▲ 11.23 = 한일, 지소미아 체결
[2018년]
▲ 10.30 = 대법원, 일본 신일철주금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명령
▲ 11.29 = 대법원,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명령
[2019년]
▲ 1.2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신일철주금 한국 자산 강제집행 신청
▲ 1.9 = 일본, 배상 판결 관련 정부 간 협의 요청
▲ 5.20 = 일본, 중재위원회 개최를 한국에 요청
▲ 6.19 = 정부, 한일 기업이 출연한 재원으로 피해자에 위자료 지급하는 방안 제안. 일본 외무성 보도관 "해결책 되지 않는다"
▲ 7.1 = 일본,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 한국 수출규제 발표
▲ 7.4 = 일본, 수출규제 강화 조치 단행
▲ 8.1 = 한일, 태국 방콕서 외교장관회담
▲ 8.2 = 일본, '백색국가에서 한국 제외' 법령 개정안 각의(국무회의) 결정.
▲ 8.2 =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신뢰 결여와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 포함해 종합적인 대응 조치를 취할 것"
▲ 8.7 = 일본, '백색국가에서 한국 제외' 시행령 공포
▲ 8.9 =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한미 국방장관회담서 "지소미아는 한미일 안보 협력에 상당히 기여"
▲ 8.10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소미아 관련 질문에 "매우 곤란한 입장. 한국과 일본 잘 지내야"
▲ 8.12 = 정부, 백색국가 명단에서 일본 제외
▲ 8.21 = 한일, 중국 베이징서 외교장관회담
▲ 8.22 = 정부, 지소미아 종료 결정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