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조국 캐슬' 신조어 유행…특검 논의로 갈 수도" 유승민 "인사청문회 아닌 입시부정 청문회 열어야…국민 개·돼지로 보나"
바른미래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특혜 입시 논란과 관련해 오는 23일 조 후보자와 조 후보자의 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조 후보자 장녀와 관련한 입시 부정 의혹에 대해 당 법률위원회의 법률 검토를 마쳤다"며 "내일(23일) 안으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가 '법적으로는 문제없다'는 강변을 되풀이하는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만으로는 실체적 진실 규명이 어렵다"며 "결국 조 후보자 장녀의 논문 작성 과정과 입시 과정에 법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검찰 수사로 밝힐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과 관련, "9월로 넘어갈 수밖에 없지 않나 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열린 바른미래당 원내정책회의에서는 조 후보자 딸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한 비판이 이어졌다.
오 원내대표는 "2030 청년과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조국 캐슬'이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다"며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고발 방침을 밝혔다.
나아가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이 사건을 흐지부지 끌고 간다면 부득이 특검 논의로 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하태경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이 고교 재학 시절 의학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점을 거론, "영어 번역으로 저자가 된 것은 불법"이라며 "영어 번역을 업체에 맡겼다고 이 업체를 저자로 올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날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조 후보자 딸의 논문 논란에 대해 '지금은 불법'이라고 말했다가 정정한 것과 관련해 "학술진흥법 등을 보면 지금도, 과거에도 불법"이라며 "잘못된 정보를 국민에 알린 것을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용현 의원은 "2주간 인턴을 한 사람이 제1저자가 된 것은 다른 사람의 실적을 도둑질, 강탈한 것"이라고 비판했고, 지상욱 의원은 "조 후보자 일가는 지구 삼라만상의 모든 추한 것이 다 들어있는 집안"이라고 말했다.
유승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장관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입시부정 청문회를 열어서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조 후보자 딸이 연루된) 논문 사건의 가장 큰 죄는 성실히 노력하는 사람들의 꿈을 짓밟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경제학을 공부하고 박사 학위를 받은 뒤 13년 동안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논문과 보고서를 썼던 나로서는 한 편의 논문을 완성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안다"며 "외고 학생이 인턴 2주 만에 의학논문의 제1저자가 된다? 경제학과 병리학이 얼마나 다른지 몰라도 학문의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중학교에 2년 다닌 영어 실력으로 소아병리학의 전문 용어를 구사하는 의학논문을 썼다고? 인턴 2주 만에 제1저자의 기여를 했다고?"라며 "로또에 연달아 세 번 당첨될 확률도 안 되는 불가능한 요행의 연속을 (사실이라고) 믿으라는 것은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 의원은 "학교 다녀 본 학생이라면, 자녀입시를 겪어본 학부모라면 이번 사건은 부정·불법·비리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다 알 것"이라며 "이 나라에 법과 정의, 원칙과 상식이 살아 있다면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민정수석 시절 미성년자 논문저자 조사하는 교육부에 감찰권을 휘둘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시절 교육부가 진행하던 미성년자의 논문 저자 등재와 관련한 전수조사에 대해 직무감찰을 실시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정부관계자가 ‘청와대 직무감찰에서 조사 담당자들이 상당한 압박감을 호소했다’, ‘민정수석실이 일개 정부 부처의 개별 조사 현황을 들여다보고 스크린한 점은 이례적이라고 느꼈다’고 할 정도로 튀는 감찰이었다”고 전했다.그는 “왜 조국 민정수석은 이토록 이례적인 직무감찰을 벌였을까. 단순한 '업무 점검 차원'이었다는 청와대의 변명을 믿을 사람은 없다”며 “고교생이었던 조국 후보자 딸이 바로 미성년자 논문저자로 등재된 당사자라는 사실말고 다른 이유가 있겠는가”라고 말했다.전 대변인은 “딸의 고교부터 의전원까지 입시트랙 전체를 주도면밀하게 관리한 것이 틀림 없어 보이는 조 후보자가 자신의 딸이 교육부의 조사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몰랐을리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부의 전수조사를 감찰이라는 이름으로 들여다 보며 무엇을 감추고, 무엇을 얻고 싶었는지 조국 후보자는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교육부 전수조사 결과에서 조국 후보자의 딸이 누락된 이유가 무엇때문인지, 이 과정에 압력은 없었는지도 역시 밝혀야 한다”며 “당장 사퇴하고 빗나간 부정(父情)에 따른 직권남용 여부부터 수사부터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학교측 "조사에 수개월 이상 걸릴것"…조씨 부를 강제력없어 한계단국대학교는 22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모(28) 씨가 외고 재학시절 인턴십으로 참여한 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된 과정의 적절성을 따지기 위한 조사위원회 구성을 결정했다.그러나 논문 등재 시기가 11년 전인데다 진상조사를 위해선 당사자격인 조 씨에게 출석을 요구해 일정을 조율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아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단국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경기도 용인시 죽전캠퍼스 대학원동에서 이 문제와 관련한 연구윤리위원회를 비공개로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이날 회의에 조씨를 제1저자로 논문에 등록해준 이 학교 의대 A 교수는 참석하지 않았다.강내원 윤리위원장은 회의를 마치고 나서며 대기 중인 취재진에게 "언론에서 제기된 연구 진실성에 대한 의혹들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라며 "이달 중에 조사 위원들을 확정하고 예비조사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조 씨에 대한 출석 요청이 예정돼 있느냐는 질문에는 "조사 방향은 비밀 유지가 원칙이기에 밝힐 수 없다"면서도 "다만 크게 봤을 때 언론에서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서 다루게 된다"고 말해 조 씨 출석요청 가능성을 시사했다.이로써 조사위는 조 씨가 해당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경위가 정당한지를 비롯해 조 씨가 정보 등록에서 박사로 표기된 점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진위를 가리게 된다.단국대 학칙에 따르면 조사위는 5명 이내의 윤리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통해 예비조사를 진행한 뒤 30일 이내에 본 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이후 본 조사 착수가 결정되면 3분의 1 이상의 외부인사를 포함한 6명 이상의 조사위원을 별도 구성해 90일 내로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윤리위에 보고해야 한다.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윤리위는 별도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해 총장령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그러나 조사 결과가 조 후보자의 장관 임명 전에 마무리되긴 어려울 것으로 학교 측은 내다봤다.진상 파악을 위해선 11년 전 작성된 해당 논문의 저자 6명 모두와 출석 일정을 조율해 조사해야 하는 데다, 조 씨의 경우 외부인이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아도 이를 강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학교 관계자는 "학교 관계자의 경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실험실 출입을 통제하거나 하는 등의 제재 방안이 있는데, 외부인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며 "조사 기간을 모두 채우더라도 결과가 나올지는 미지수"라고 설명했다.조 씨는 A 교수가 주관한 의과학연구소의 2주간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인 2008년 12월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영어 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