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정책위, '2018 회계연도 결산 100대 문제사업' 지정
"중기부, 국회 승인 없이 제로페이에 48억원 사용"

지난해 400억원이 넘는 예비비가 야산 쓰레기 줍기, 빈 강의실 형광등 끄기, 불법체류자 단속 아르바이트생 고용 등 단기재정 일자리에 투입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 회계연도 결산 100대 문제 사업'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2018 회계연도 결산 결과 문제가 되는 사업을 ▲ 예비비를 통한 통계왜곡용 단기재정 일자리 추진 ▲ 집행률이 저조한 추경사업 ▲ 실집행 파악없이 보조금·출연금 등을 전액교부한 자금관리 위반 ▲ 국회 경시 사업 ▲ 현 정부 국정과제를 포함한 논란사업 등 5개로 분류했다.

한국당은 통계왜곡용 단기재정 일자리에 453억원 상당의 예비비가 지출됐다고 지적하고, 법무부의 연말 기록물 정리업무 명목의 단기일자리 25억원, 불법체류자 단속 알바생 고용에 12억원 등을 꼽았다.

영농폐기물처리수거반 운영 185억원(농림축산식품부), 교통표지판 확인 74억원(경찰청), 야산 쓰레기 줍기·덩굴류 제거 66억원(산림청), 국립공원 환경미화·분리배출 안내 도우미 50억원(환경부), 전통시장 환경 안전지킴이 23억원(중소벤처기업부) 등도 여기에 포함됐다.

한국당 "예비비로 통계왜곡용 단기재정 일자리 양산"
특히 교육부의 경우 국립대학 시설 확충 사업 가운데 건설비 항목에서 불용예상액 7억7천400만원을 이용해 36개 국립대학에서 '고유가 시대 에너지 지킴이' 명목의 단기 알바성 일자리에 1천243명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당은 "이는 당초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과 다른 것으로, 빈 강의실 형광등 끄기라는 통계왜곡용 단기 일자리를 만드는 데 편법을 동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남북경협 사업, 소득주도성장특위, 제로페이, 일자리위원회 등에도 국회의 기금변경 승인 없이 편법으로 예산이 집행됐다고 밝혔다.

가령 여권의 차기 주자로 꼽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제로페이' 사업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가 국회 논의 과정 없이 연말에 예비비와 기금계획변경 등을 통해 48억원의 예산을 집행했다는 것이다.

이밖에 한국당은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 변경한 교과용 도서 개발(교육부), 남북공동 유해발굴 지원(통일부), 3·1 운동·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행정안전부), 공동육아나눔터(여성가족부) 등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도 예산낭비 사례로 지목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정권의 가짜 재정 일자리 사업, 혈세 퍼주기 포퓰리즘, 좌파이념 정책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결산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