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원들 "조국 딸, 논문특혜·입시부정 없었다"(종합)

"文정부 흠집·사법개혁 저지 위해 정치공세" 한국당 비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을 둘러싼 각종 의혹 및 논란과 관련해 특혜와 부정은 없었다고 밝혔다.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법사위원들이 조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여러 의혹을 확인해 본 결과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다"며 "사실이라 하더라도 (야당의) 공세로 포장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의 의학 논문 논란과 관련, "제1저자로 등재됐다고 해서 특혜를 받은 것은 아니다"라며 "입시 부정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의 딸 조모 씨는 한영외고 2학년 재학 시절 단국대 의과대학 연구소에서 2주가량 인턴을 한 뒤 해당 연구소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김종민 의원은 "부모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특별히 배려를 받은 것이 아니라 교수가 전적으로 교육적인 배려를 해준 것"이라며 논문 관련 특혜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교수) 인터뷰를 보니 학생(조씨)이 외국 유학을 가려고 하니 배려해주고 싶었고, 다른 대학원생 3명보다 실험에서 기여한 공적이 훨씬 컸다는 점이 제1저자로 결정하게 된 배경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한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조 후보자 딸의 대입 부정 의혹도 일축했다.

그는 "고려대 전형을 확인해보니 (조씨가 지원했던) 글로벌 전형에는 생활기록부 제출만 있다"며 "확인 결과 생활기록부에는 연구 인터십했던 것은 기록돼 있고, 논문은 안들어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철희 의원은 "분명하게 문제 제기를 하려면 인턴십으로 가는 과정이나 제1저자 등재 과정에 조 후보자나 배우자가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돼야 한다"며 "개연성의 영역과 확인의 영역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 법사위원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이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 후보자를 향한 무차별적 정치공세에 치중하다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야당은 조 후보자가 사법개혁의 상징적 인물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를 흠집내고 사법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조 후보자에 대한 정치공세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이 의원도 "(야당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것을 갖고 지나치게 공세하는 것은 사법개혁을 막겠다는 것"이라며 "일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치고는 과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