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지소미아 폐기, 日에 압력안돼…오히려 韓美에 중요"

"한일, 미국 매개로 간접 동맹상태…지소미아 탄력적 운영하면 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20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연장 문제와 관련, "지소미아 폐기가 일본에 대한 큰 압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저는 애초 지소미아를 체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해버린 것"이라면서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한 번 해놓으면 취소하기 쉽지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일(韓日)은 군사동맹이 아니나 미국을 매개로 간접동맹 상태"라면서 "한일간에 군사 정보보호협정이라도 하라는 것이 미국의 강력한 요구이기 때문에 지소미아 연장 여부는 오히려 한미간에 중요한 사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소미아를 연장하되 정보교류를 하지 않는 일각의 제안에 대해 "상황이 발생하면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된다"면서 "이것으로 한미관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한미동맹을 관리해야지 한미동맹이 미일동맹의 종속변수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런 고민을 정부에서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화이트리스트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한 일본의 행위는 지소미아를 부정한 행위"라면서 "미국이 즉각 개입해서 잘못된 일본의 행태를 시정하는 데 힘을 보태야 한다고 강력히 이야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밖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 "많지는 않지만 방위비분담금이 주일 미(美)공군의 창정비에 사용되고 있다"면서 "카투사 비용 등 방위비 분담금 항목이 아닌 항목으로 지원하는 항목이 3조원이 넘는다.

이런 것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