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문회' 與野충돌 예고…보수野, 한상혁 정밀검증도 예고(종합)

與 "황교안, 몰이성적 색깔론·구태정치"…조국 엄호 강화
한국당 "이념형 장관 내세워"…나경원 "조국·한상혁 집중 검증대상"
바른미래, 한상혁 '가짜뉴스 규제' 방침 비판…"방통위 중립성 훼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둘러싼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13일에도 이어지며 인사청문 정국을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권 일각의 색깔론 공세를 강력히 비판하며 조 후보자 엄호에 나섰고,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 야권은 조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중립성,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송곳 검증을 예고해 여야의 대치 전선은 더욱 확장되는 양상이다.

8·9 개각으로 7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가운데 조국 후보자, 한상혁 후보자 등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여야의 강대강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조 후보자 공격을 '색깔론에 기댄 구태정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황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후보자는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관련 사건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았던 사람"이라며 "국가 전복을 꿈꾸는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앉는 것이 도저히 말이 되는 얘기냐"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한국당이 벌써 정상적인 검증 대신 몰이성적 색깔론을 들이대고 있다"며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공안 조서를 작성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국 청문회 보이콧'에 대해서는 "간신히 불씨를 되살린 일하는 국회를 냉각시킬 준비하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황 대표에게 충고하는데, 용공 조작이 통하는 80년대가 아니다"라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가공권력 피해자를 빨갱이로 낙인찍고 공격하는 시대착오적 구태정치를 퇴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어 "황 대표가 시비를 걸고 나선 사노맹 사건은 재판 과정에서 공안당국의 혹독한 고문과 조작 사실이 폭로됐었다"며 "이 때문에 국제앰네스티는 1994년 보고서에서 사노맹 관련자를 양심수라고 했고, 조 후보자를 양심수로 선정했다"며 조 후보자를 방어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고,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을 완성할 인사가 바로 조 후보자"라며 "제대로 된 인사검증에 앞서 조 후보자에 대한 맹목적 반대와 마타도어(흑색선전)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를 '청문회 제1 타깃'으로 정조준하며 공세를 강화했다.

한국당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인사검증 실패 논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반일 여론 자극 논란, 논문 표절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있어 조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이를 중심으로 한 공격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강원도 고성 산불피해 현장을 찾은 황교안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사노맹 관련 발언에 대해 "법무부 장관은 헌법과 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확고한 신념뿐만 아니라 그에 맞는 처신과 행동을 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상임위 간사 연석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 전략을 가다듬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휴가 일정을 잠시 중단하고 회의에 참석했다.

연일 '조국 때리기'에 집중했던 한국당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향해서도 포문을 열었다.

나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무능한 정부가 이념형 장관들을 내세워 무능한 이념 정권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매우 안타깝다"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조국·한상혁 후보자라서 집중 검증대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한 후보자가 지난 12일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없다'며 규제 방침을 밝힌 것을 문제 삼고 있다.

한국당 일각에서는 '한상혁 불가론'도 나온다.

한국당 '언론장악 저지 및 KBS 수신료 분리징수특위' 위원장인 박대출 의원은 전날 입장문에서 "가짜뉴스를 빌미로 비판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방송 저승사자'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도 한 후보자에 정밀 검증을 예고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가 가짜뉴스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한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라면 방통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성향 야당은 진보 성향을 띠며 지난해부터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로 활동한 한 후보자의 정치편향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겠다고 벼르고 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와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경우 정부 정책 기조와 배치되는 다주택 보유자로 알려져 검증 과정에서 야당의 공세가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