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추행후 무고로 맞불대응 전직 대학교수 항소심도 집유

여제자들을 추행하고, 피해자들이 자신을 고소하자 이에 맞서 무고로 맞고소한 전직 대학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된 A(57) 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경기지역 한 대학의 학과장으로 근무하던 2016년 3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회식 자리에서 제자인 B(18)양을 옆에 앉도록 한 뒤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고, 손으로 특정 부위를 쓰다듬는 등 4명의 여학생을 한 차례씩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듬해 초 피해자들이 자신을 허위로 고소했다며 무고죄로 맞고소한 혐의도 받는다.

A 씨 측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업무상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추행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으나,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학과장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장학금, 취업, 학점 관리를 비롯한 학교생활 전반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인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추행 방법과 당시 정황, 피고인을 뒤늦게 고소한 연유 등에 대해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