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美억만장자 극단선택에 꼬인 피해자 보상…법정 갈듯

사망으로 형사 몰수 불가능…5억달러 추산 엡스타인 자산 어떻게 될지 주목
"몰수 요구 민사소송은 가능"…피해자 측 "보상 요구, 시작단계"

미성년자 성(性) 착취·매수 혐의로 기소된 미국 '억만장자'가 옥중 사망함에 따라 정의구현 기회를 잃은 피해자들이 금전적 보상을 받으려면 긴 법정 싸움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제프리 엡스타인(66)의 사망으로 피해자 보상이 매우 복잡해졌다고 입을 모았다.

형사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검찰이 '몰수법'에 근거해 엡스타인의 자산을 압류하고, 유죄가 확정된 후 매각 대금을 피해자 보상에 쓸 수 있었다.

실제로 뉴욕 남부지검은 지난달 제출한 공소장에서 자산 압류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제프 마커스 전 연방검사는 "엡스타인의 사망으로 보상 문제가 복잡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엡스타인이 재판 중에 사망했기에 형사재판은 중지되며, 형사재판 결과에 따른 몰수도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대안은 민사소송으로 피해자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연방정부는 유죄판결 없이도 피해자 보상을 목적으로 몰수 민사소송을 낼 수 있다.

이러한 민사 몰수 청구소송에서 범죄 판단은 형사소송의 유죄 입증만큼 기준이 엄격하지 않다.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나왔다고 해도 피해 구제를 요구하는 민사 소송에서는 피해 보상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다.

일부 피해자는 이미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 착수를 예고했다.

피해자 3명을 대리하는 리사 블룸 변호사는 11일(현지시간) "엡스타인의 자산에 대해 민사소송은 계속 추진할 수 있다.

피해자들은 그가 초래한, 평생 계속될 손상을 전적으로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트위터에 썼다.

그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앞서 10일 블룸 변호사는 MSNBC의 아침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제 엡스타인이 떠났으니 그의 자산은 피해자 보상을 위해 보존돼야 한다"며, 자산 동결을 관리인에게 촉구했다.

민사 몰수의 첫 단추는 엡스타인의 자산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으로, 이 자체가 만만치 않은 작업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망했다.

엡스타인의 자산은 뉴욕 어퍼이스트사이드의 7천700만달러(약 940억원)짜리 저택, 미국령 버진아일랜드의 세인트제임스섬, 뉴멕시코주(州)의 목장, 플로리다와 프랑스 파리에 있는 주택 등 알려진 부동산만도 몇억달러 단위다.

검찰은 '제한적 자료'를 근거로 엡스타인의 연 소득을 1천만달러(약 122억원), 총자산을 5억달러(약 6천100억원)로 각각 추정하면서 자세한 내역은 대부분 숨겨져 있다고 평가했다.

피해자를 확정하고, 보상 규모를 결정하는 일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엡스타인 사건을 끈질기게 추적해 재판 기록 공개를 끌어낸 마이애미 헤럴드의 줄리 브라운 기자에 따르면 지금까지 스스로 '엡스타인 피해자'라고 나선 여성은 60명이 넘는다.

엡스타인의 유산에 권리를 주장하는 주체는 피해자뿐만이 아니다.

엡스타인은 법적으로 혼인한 적도 없고 자식도 없지만, 유족으로 형제 1명과 조카들이 있다.

그가 유서를 작성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모스 가족계보 서비스'라는 업체는 엡스타인의 미확인 친자 관련 제보를 받는 웹사이트를 개설했다고 dpa통신이 11일 보도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로 확인되면 상속권을 요구할 수 있다.

한편 엡스타인 측 일부 인사는 보상금을 노리는 원고들에게 그의 사망 책임을 돌리기도 했다.

엡스타인의 변호인 마크 퍼닉은 '탐욕스러운 원고들'도 엡스타인을 극단 선택에 이르게 한 장본인 중 일부라고 11일 폭스뉴스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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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