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혐의 양산시장 항소심 선고 내달 4일 열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일권 경남 양산시장의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 4일 열린다.

12일 부산고법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시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피고인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피고인이 기자회견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변인이 쓴 기자회견문을 단순히 읽었을 뿐이며 일자리 관련 공약을 위한 배경을 설명하며 나온 부분"이라며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한 발언"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양형에 대해서는 "설사 피고인 혐의가 유죄라도 시장직을 박탈할 정도의 사안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둔 5월 말 기자회견에서 당시 현직이던 나동연 시장의 행정지원 미비로 넥센타이어가 양산이 아닌 창녕에 공장을 건립하게 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김 시장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받자 항소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 시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