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상황 상정" 철저대비 주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100분 동안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사태 해법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일본이 이 사태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며 "물론 일본이 수출규제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실제 피해가 없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그런 경우에도 불확실성은 남는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지적이다. 문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불확실성'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이라며 " "일본이 3개 품목을 개별허가품목으로 바꿨을 때부터 우리 정부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했다"고 강조했다.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다.
일본 조치의 부당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변명을 어떻게 바꾸든 일본의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이라며 "지금까지 한 조치만으로도 양국 경제와 양국 국민 모두에게 이롭지 않다. 자유무역 질서와 국제분업 구조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조치에 전 세계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 책임이 일본에 있으며 세계 경제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못을 박아 일본을 외교의 장으로 끌어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일본이 일방적인 무역 조치로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설령 이익이 있다 해도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며 결국은 모두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이라며 일본 스스로에게도 타격을 입히는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문 대통령이 피해가 없을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뒤의 문장(불확실성이 살아있다는 언급)이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이 수출규제 품목을 완전히 잠글 수도, 완전 금지를 하진 않을 수도 있다. 1100개가 넘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해당 품목도 마찬가지"라며 "이런 점에서 중요한 것은 불확실성이 살아있다는 점"이라고 부연했다.
이런 맥락에서 문 대통령은 일본의 동향과 관계없이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사태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그렇더라도 과도하게 한 나라에 의존한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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