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日 일부 수출허가 "불확실성 여전…백색국가 배제 철회해야"

"외교적 노력 계속"…'백색국가서 日배제' 맞대응 여부엔 "日 주시하며 판단"

청와대는 8일 일본이 대한(對韓) 3대 수출규제 품목 중 하나인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의 수출을 전날 첫 허가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불확실성이 여전해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조속히 철회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EUV 포토레지스트 수출 허가에 대한 입장을 묻자 "수출 허가 승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이미 신청된 다른 품목 역시 빠른 시간 안에 승인이 이뤄져야 한다"며 "(한 품목 수출을 승인했더라도) 다른 리스트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기에 백색국가 배제 조치를 조속히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체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게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일부 품목에 대한 수출 허가가 유화 조치일 수 있다는 일각의 해석에도 한국 경제를 옥죌 수 있는 백색국가 배제 조치가 여전하기에 경계심을 이어간 것이다.

이 관계자는 한일 외교 당국 간 협상과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다"면서도 "앞으로도 외교적 노력은 이어져 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오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EUV 포토레지스트 수출 허가 사실을 공개했던 이낙연 국무총리도 "일본의 경제 공격이 원상회복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소재·부품 국산화를 포함한 특정국가 과잉 의존 해소 및 대·중소·중견기업의 협력적 분업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일(對日) 대응책으로 일본을 수출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안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오전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했고 추후 확정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어떤 전략으로 다음 스탠스를 취할지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일본이 3개 품목을 제외했던 초기부터 장·단기 대책과 모든 최악의 경우까지 상정해 준비하고 있고, 일본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그에 따라 우리도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