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日 대응에 '획기적 규제완화' 거론…내부서 우려 목소리도

최운열, 민주당 공식회의서 "규제마인드 바꿀 시기"
정의당은 "재계 요구 무분별 수용" 지적

더불어민주당 일부에서 일본의 경제보복에 정면 대응하기 위한 해법 중 하나로 획기적인 규제완화와 기업 책임성 강화가 거듭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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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 대표적 규제 완화론자인 최운열 의원은 8일 이번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자는 큰 틀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규제완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 의원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규제 마인드부터 근본적으로 바꿀 시기"라며 "개도국형 건별 규제에서 선진국형 포괄 규제 체계로 바꾸고,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기업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히 자유를 주되 강력한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위기 극복을 위한 전향적 자세"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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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지금의 위기를 어떻게 대응하고 극복하느냐에 따라 추격형 경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선진국형 선도경제로 탈바꿈할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당내에서는 규제완화가 정부의 공정경제 기조와 배치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의식, 무차별적인 규제완화에 선을 긋고 유연한 제도 적용에 방점을 찍는 발언도 나왔다.

한정애 의원은 이날 당내 소재·부품·장비·인력 발전특위 회의에서 "국민의 안전, 건강, 환경 등과 관련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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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 의원은 "기존 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을지 정부 당국과 협조하면서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상무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일부 대책은 일본 수출규제라는 국가적 위기를 이익 추구의 기회로 삼으려는 재계의 불순한 규제완화 요구를 무분별하게 수용하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대책에 담긴 재벌기업 계열사 간 내부거래 허용 방안은 그동안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진전을 일거에 후퇴시킬 수 있는 명백한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