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대호 경기도의원 "전범기업 조례,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 목적"

학교 비품에 일본 전범 기업 제품을 표시하는 인식표 부착 여부 등을 학생자치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조례를 재추진하는 경기도의회 황대호(민주·수원4) 의원은 7일 "전범 기업의 행태를 명확히 인식하도록 해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이날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례 재추진 취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난 3월 추진했다가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의회 상정을 보류했던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 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을 보완한 것이다.

지난 조례안은 전범 기업 제품 인식표 부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었는데 재추진하는 조례안은 학생자치회 등 교육공동체가 인식표 부착 여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이 크게 달라진 점이다.

재추진되는 조례안은 학생회 등 교육공동체가 논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학교에서 보유 및 사용하고 있는 전범 기업 생산 제품에 대해 인식표 등을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 전범 기업은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조사와 대법원판결로 알려진 전범 기업 299개 중 현존하는 284개 기업이다.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어 20만원 이상의 학교 비품으로 제한했다.

황 의원은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판단, 조례 제정 추진 과정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관계 법령 부재 등 이유로 경기도교육청과 도의회 민주당 내부의 반대가 심했던 지난 조례안 추진 때와 달리 이번 조례안에는 지난 4개월 간 도민의 폭넓은 의견을 청취하고 보완한 내용을 담아 의회 심의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른다는 조례안 취지와 달리 조례안에 담긴 '교육감 책무' 규정을 보면 전범 기업을 인식하게 하는 조치 등이 관 주도로 이뤄질 수도 있어 보인다는 취재진 질문에도 막힘없이 답했다.

황 의원은 "조례안 4조 '교육감의 책무' 조항을 보면 '경기도교육감은 기관이 전범 기업 제품임을 알고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고 권고할뿐 강제하지 않는다"며 "각 학교장이 판단하게 하고 학교자치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해 책임과 권한을 부여한 것이므로 학생이 주도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도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안받은 도안이라며 인식표 예시안도 제시했다.

제시된 인식표에는 '본 제품은 일본 전범 기업이 생산한 제품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전범 기업에 대한 설명이 포함돼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조례안은 전범 기업 제품 인식표 부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었는데, 이번 조례안은 인식표 부착을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한 게 크게 달라진 점"이라며 "관련 부서와 협의해 12일 전까지 도 교육청의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6일부터 9월 10일까지 열리는 제338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