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매체들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일방적인 수출 규제가 전 세계 제조업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했다.
또한, 미스코리아 전원이 일본 주최의 국제 미인대회에 불참하기로 결정한 소식도 주목하면서 한일 관계가 단기간에 호전될 기미가 없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7일 국제재선(國際在線·CRI)은 일본이 한국에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제한한 데 이어 한국을 수출관리 상 일반포괄허가 대상인 이른바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한일 무역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특히 "일본의 의도가 한국 반도체의 경제 명맥을 차단하고 한국의 경제 성장을 제약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반도체는 한국의 기간 산업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한일 무역 갈등으로 한국 내 일본 자동차 판매와 일본 맥주 판매가 급감했고 일본에 가는 한국 관광객도 크게 줄고 있다고 언급했다.
국제재선은 한일 갈등이 커지면 전 세계 첨단 제조업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서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세계 반도체 메모리 분야의 독점적 지위에 있지만 글로벌 시대에는 상품 생산에 많은 나라가 관여돼있다고 밝혔다.
이 매체는 한·중·일 반도체 생산은 하나의 산업 사슬로 일본이 반도체 재료를 한국에 수출하면 한국은 반도체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고 중국은 휴대전화나 TV 등 완제품을 전 세계 판매한다면서 일본의 대한국 규제는 산업 사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전 세계 제조업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일 무역 갈등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마무리 단계에서 발생했다면서 이 협정은 일본과 한국의 협의도 필요해 변수가 될 수 있으며 한일 관계는 단기간에 호전될 기미가 없다고 전망했다.
이 매체는 한일 무역 갈등이 중국인들에게 주는 가장 직접적인 영향에 대해선 향후 메모리 반도체 등의 가격 인상으로 휴대전화나 컴퓨터 가격이 다소 오를 것을 예상했다.
관찰자망(觀察者網)과 펑파이(澎湃) 등 중국 매체들은 한일 갈등이 절정에 달하면서 올해 미스코리아들이 일본 기업이 주최하는 2019 미스 인터내셔널 대회에 불참을 선언했다며 집중 보도했다.
관찰자망은 이에 대해 "무역 갈등으로 촉발된 한일 긴장 관계가 양국 민간 교류에도 점차 만연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스코리아들의 일본 미인대회 불참 소식은 중국 네티즌에도 큰 관심을 끌어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 주요 순위에 오르기도 했다.
한·일 관계가 결국 루비콘 강을 건넌 것일까요. 일본 정부가 결국, 예고했던 대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일본 정부는 7일 오전 관보를 통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관보는 일본 정부가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다’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일부를 개정했다며 바뀐 법은 앞으로 21일 후에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일본 정부가 결국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조치를 취함에 따라 일본 기업 등이 군사전용이 가능한 규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 이달 28일부터는 수출절차가 대폭 까다롭게 바뀌게 됩니다.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한 절차가 지금보다 훨씬 까다로워지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자의적으로 일부 품목의 수출허가를 하지 않거나 늦출 수 있어 일본 의존도가 높은 특정 상품의 수입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수출규제를 받지 않던 비규제(일반) 품목의 경우에도 무기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할 경우, 별도의 수출허가를 받게 됩니다.일본 정부는 화이트리스트 국가에는 ‘리스트 규제 대상’인 1100여개 품목 전략물자에 대해 ‘일반 포괄허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번 수출허가를 받으면 품목에 따라 1~3년간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출허가 후 통상 1주일 안에 선적이 가능했습니다. 화이트리스트 국가들에 대해서는 일본 수출업체가 자율적으로 수출 내용을 관리토록 한 것입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의 사전 수출심사, 검사 등을 받지 않아도 돼 기업 자체 판단으로 수출하는 것도 가능했습니다.그러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된 한국은 일반 포괄허가제를 적용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보다 수출 프로세스가 엄격한 ‘특별 일반포괄허가제’와 ‘개별허가제’로 수출심사가 바뀌게 됩니다.특별 일반포괄허가제는 경제산업성이 수출 계획을 제출받으면 해당 기업이 어떤 시스템 아래서 어떤 사내 규정을 이용해 수출관리를 하는지 경제산업성 직원이 기업을 직접 방문해 확인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절차를 거쳐 경제산업성의 특별허가를 받은 소수의 기업만이 그나마 다소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수출할 수 있습니다. 경제산업성은 현재 일본 내에서 1300여 개 사가 특별 일반포괄허가제 승인을 받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수출심사 기간도 일본 정부 마음먹기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개별허가제의 표준심사기간은 90일인데 이는 기본적으로 90일 내에 심사를 끝내는 것을 목표로 둔 것에 불과합니다.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형식으로 실질적으로 심사기간이 90일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오랜 기간 심사한 뒤 수출불허 결정을 내리는 것도 가능합니다.이 밖에 식품과 목재 등을 제외한 거의 전 품목에 대해서도 ‘캐치올 규제’가 적용됩니다. 일반 품목 중에서도 일본 정부가 군사전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개별적으로 수출허가 신청 절차를 밟도록 한 것입니다.일본 정부 관계자는 “수출업체가 정해진 허가 기준에 만족하는지 여부는 전적으로 일본 정부가 판단한다”며 “상황에 따라 수출심사가 수주 또는 수개월 넘게 걸릴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오전 9시 반 현재 일본 경제산업성은 수출 규제 시행세칙인 ‘포괄허가 취급요령(통달)’은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그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일본의 2차 공격 대상과 피해 규모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으로 1100여 개 전략물자 품목 가운데 어떤 품목을 수출절차가 까다로운 ‘개별허가’로 돌릴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한·일 관계가 점점 타협점을 찾기 힘든 대립의 길만 가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
오는 28일부터 시행…3년 유효 '일반포괄수출허가' 적용 배제시행세칙에 한국만 겨냥한 '개별허가' 품목 추가 지정은 없어日 국가등급 분류 A-B-C-D 그룹 개편…한국, A등급→B등급 '강등'일본 경제산업성(경산성)은 7일 한국을 수출관리 상의 일반포괄허가 대상인 이른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다.지난 2일 일본 정부 각의(국무회의)에서 통과한 이 개정안은 이날 관보 게재를 기준으로 21일 후 시행된다.이에 따라 일본 기업 등이 군사전용이 가능한 규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 오는 28일부터는 3년간 유효한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수출 절차가 한층 까다롭게 된다.또 비규제(일반) 품목의 경우 무기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하는 경우는 별도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일본 경산성은 이날 수출무역관리령의 시행세칙인 '포괄허가취급요령'을 공개했는데, 기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 외에 추가로 한국만을 타깃으로 '개별허가'를 강제하는 품목을 지정하지 않았다.이 요령은 1천100여개 전략물자 가운데 어떤 품목을 개별허가로 돌릴지 구체적으로 규정해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한국 기업의 추가 피해 규모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경산성은 지난달 4일 군사 전용 우려가 큰 1차 리스트 규제 품목으로 고순도 불화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을 개별허가 대상으로 돌렸고, 지금까지 이 중에서 개별허가가 나온 사례는 없다.일본 정부가 개별허가 대상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지 않음에 따라 일본의 수출 규제로 당장 영향을 받는 기업은 일단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체에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개별허가를 받게 되면 경산성은 90일 정도 걸리는 수출신청 심사 과정에서 심사를 고의로 지연시킬 우려가 있고 막판에 제출 서류 보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수출을 막을 수도 있다.이와 관련, 한국 정부 당국자는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한다는 큰 틀 안에서 제도를 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이 확전을 자제한 것으로 판단하긴 힘들다"면서 "여러 종류의 시행세칙 세부내용도 면밀히 분석해봐야 하고 이후 일본이 어떤 추가 수출규제 조치를 할지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일본 정부는 이번에 한국에 대한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폐지하면서 그간 사용하던 수출 상대국 분류체계를 변경한다고 발표했다.일본은 군사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을 자국 기업이 수출할 때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상대국을 이른바 '백색국가'로 분류하고 우대했다.지금까지 미국과 영국 등 서방 국가 외에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 등 총 27개국이 지정돼 있었다.이번에 2004년 지정된 한국이 15년 만에 이 리스트에서 빠지는 첫 국가가 되면서 26개국으로 줄게 됐다.일본은 이 용어를 1987년부터 사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을 계기로 앞으로는 수출 상대국 분류체계를 그룹 A, B, C, D로 나누어 통칭하기로 했다.경산성 설명에 따르면 기존의 백색국가는 그룹A가 된다.그룹A 국가는 일본기업이 규제 품목을 수출하는 경우 일반포괄허가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3년간 개별허가 절차를 면제하는 혜택이 적용된다.그룹B는 핵물질 관련 핵공급그룹(NSG), 화학·생물학무기 관련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미사일·무인항공기 관련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일반 무기 및 첨단재료 등 범용품 관련 바세나르 체제(WA) 등 4대 수출통제 체제 가입국이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국가로, 그룹A에서 제외된 나라다.새 기준을 적용하면 이번에 한국은 그룹A에서 그룹B 국가로 지위가 강등된 셈이다.그룹B는 특별 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긴 하지만 그룹A와 비교해 포괄허가 대상 품목이 적고 그 절차가 한층 복잡하다.또 그룹A 국가는 원칙적으로 수출기업이 자율적으로 관리하지만, 그룹B 국가로 수출할 때는 정부가 강제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현장 검사도 받아야 한다.그룹B로 한단계 낮은 대우를 받게 되는 한국은 오는 28일 이후 나사, 철강 등 수많은 비규제 품목에서도 일본 정부가 군사전용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개별허가를 받아야 하고, 수출이 불허될 수도 있다.그룹C에는 그룹 A, B, D에 속하지 않는 대부분의 국가가 포함된다.그룹D는 수출관리 업무상 신뢰도가 가장 낮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하는 국가로, 북한, 이라크 등 10개국이 해당한다.일본 경산성은 명칭 변경 이유에 대해 일본의 수출관리 제도에 관한 국내외 실무자와 관계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이 징용배상 판결 등에 대한 보복성 조치가 아니라 단순히 수출무역관리 상의 문제임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에서 명칭을 바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CSIS 보고서 "日, 韓 협상 참여하는 한 수출규제조치 시행 유예해야"한일 갈등과 관련, 일본이 자신들의 조치에 대해 일정한 성찰을 해야 하며 일본의 전반적인 이익을 증가시키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해봐야 한다는 지적이 6일(현지시간) 미 조야에서 제기됐다.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이날 매슈 굿맨 선임 부회장이 펴낸 한일 갈등 관련 보고서에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 및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등을 언급, "일본은 한국의 대응이 과하다고 느끼고 있지만, 초기 결정은 시점적으로 일본의 참의원 선거 직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정치적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이어 "순수하고 긴급한 국가 안보 우려에 따른 것이라고 해도 이번 조치는 일본의 보다 광범위한 이익에 손상을 끼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한일 양국 모두 무역 분쟁의 여파로 안 그래도 낮은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 잡은 상태이며 양측의 맞불식 보복전은 한국의 반도체와 일본의 소비재 상품 등 양국의 핵심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에 더해 한일 간 무역 분쟁은 국제 경제에도 연쇄적 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일본에 있어 이번 분쟁의 '전략적 함의'는 더 클 수 있다고도 분석했다.한일이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와 러시아의 영공 침입을 포함한 긴급한 안보 위협에 직면해 우선순위를 둬야 할 협력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보고서는 "한일은 중국의 역내 강압 및 국제적 규범 침해 행위에 맞서 협력하는 데 있어 공동의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특히 보고서는 이번 분쟁은 아베 행정부 입장에서 역내 '경제 외교'에 대한 부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일본은 트럼프 행정부 초기 이뤄진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결정으로 인한 공백을 메워온 점 등으로 인해 평가를 받아왔지만 이웃 나라에 대한 공격으로 인해 '경제적 리더' 이미지에 먹칠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번 갈등의 여파로 한국이 일본 주도의 역내 구상에 동참할 것이라는 전망도 낮아졌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보고서는 "한발 물러서서 분쟁 악화를 피하는 것이 한·일 양국의 이익에 부합할 것"이라며 한일이 일본의 수출 규제 결정들을 둘러싼 사안들에 대한 즉각적인 실무 협상을 하는 데 합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한국이 건설적 방식으로 이러한 협상에 참여하는 한, 일본은 수출규제 조치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도 강제노역 이슈에 대한 국제 중재에 동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전통적인 동맹 관리를 방기하고 개입 시기를 놓침으로써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종래에 이견을 좁힐 방안을 찾는 문제는 한일에 달려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일본은 '더 규모가 크고 경험있고 자신있는 행위자'로서 이 점에 있어 특별한 책임을 지고 있다면서 만약 일본이 역내 및 국제적 리더십에 따른 전략적 혜택을 계속 누리고자 한다면 리더십에 따른 부담 또한 받아들이고 싸움을 극복해 나갈 길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
!["테일러 스위프트 남친도 팔았다"…세금 감면받을 권리 [김리안의 에네르기파WAR]](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01.36747482.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