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시작도 전에 트럼프 "한국, 현저히 더 많은 돈 내기로 합의"볼턴 보좌관 이어 에스퍼 美 국방장관 방한…관련 메시지 주목일본 정부의 한국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한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와중에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예고하면서 한국 외교에 또 다른 도전과제가 얹혀졌다.꼬일 대로 꼬인 한일관계를 풀어가는 동시에 미국과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싸고 치열한 협상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미국은 2020년 이후부터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해야 할 몫을 정하는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을 위한 협상팀이 꾸려지기도 전에 한국을 향해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에 나섰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7일 트위터에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미국에 현저히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며 "지난 수십년간 미국은 한국으로 매우 적은 돈을 받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미국에 지불하는 분담금을 늘리기 위한 논의(talks)가 시작됐다"며 "한국은 매우 부유한 나라이며 이제 미국이 제공하는 군사방어에 기여해야 한다는 의무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달리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아직 시작되지 않고 있다.한국 측에서는 차기 협상 대표 인선은 물론 협상 태스크포스(TF) 구성도 아직이다.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현저히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차기 협상이 임박했다는 뜻으로 풀이되며, 동시에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 기조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트럼프 행정부는 미군 주둔국이 부담하는 방위비를 늘리는 방향으로 새로운 원칙을 세우고 있다며 통상 3∼5년이던 SMA 유효기간을 지난해에는 1년으로 고집했는데 최근 그 원칙 수립을 끝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아시아를 순방 중인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장관이 9일 한국을 찾는 만큼 이와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도 있다.앞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지난달 25일 한국을 찾았을 때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 등을 잇달아 만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관해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다.볼턴 보좌관은 한국 외교·안보 수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면담 시간의 절반 이상을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할애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설파한 것으로 전해졌다.강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존 볼턴의 방한 당시 원칙적인 의견교환이 있었으나 구체적인 액수에 대한 협의는 없었다"며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금을 향해 협의해 나간다는 데 (한미가)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미국이 얼마나 증액을 원하는지 알 수 없으나 볼턴 보좌관의 방한 이후 미국이 차기 협상에서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으로 50억달러(6조775억원)를 요구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다.이날 환율로 따지면 올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6배에 가까운 규모다.한국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는 것은 피할 수 없겠지만, 비합리적인 수준의 대규모 증액에는 난색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차기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기조는 일본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분위기다.일본 아사히신문은 지난달 일본을 방문한 볼턴 보좌관이 일본이 부담하는 미군 주둔비를 5배 증액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연합뉴스
"더 큰 폭으로 빨리 금리 내려야"…대중 무역전쟁 염두 발언 해석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우리의 문제는 중국이 아니라 연방준비제도(Fed)"라고 연준에 대한 강한 불만을 재차 표시하면서 큰 폭의 금리 추가 인하를 압박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윗을 통해 다른 나라 중앙은행 3곳이 금리를 내렸다고 운을 뗀 뒤 "우리의 문제는 중국이 아니다.우리는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하고, 자금이 미국으로 쏟아지고 있다.반면 중국은 수천개의 기업을 다른 나라에 빼앗기고 그들의 통화는 포위당해 있다"고 말했다.그는 "우리의 문제는 너무 거만해 너무 빨리 행동하고 너무 많이 긴축한 그들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연준이다"라며 "그들은 더 큰 폭으로 더 빨리 금리를 내리고 터무니없는 양적 긴축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특히 일들이 매우 쉽게 처리될 수 있을 때 무능한 것은 지켜보기에 매우 끔찍한 일이다"라며 "어쨌든 우리는 이길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나라와 경쟁하고 있다는 것을 연준이 이해한다면 훨씬 더 쉬울 것이지만 연준은 그렇지 않다. 그 나라들은 우리의 비용으로 잘하기를 원한다"고 연준을 비판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통화정책이 미국의 경제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제롬 파월 연준 의장까지 싸잡아 비난한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틀 전인 지난 5일에도 중국 위안화의 환율 가치가 급락해 달러당 7위안을 돌파한 것과 관련해 "중국이 환율을 역사상 거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뜨렸다"며 "그것은 환율 조작이라고 불린다. 듣고 있나, 연준"이라며 불만을 표시한 바 있다.연준은 지난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인하도 가능하다는 신호를 보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이 중국과 유럽의 통화정책에 비해 충분히 큰 폭의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태도는 환율전쟁으로도 비화한 중국과의 무역협상을 겨냥한 것으로도 해석된다.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중국을 향해 추가 관세부과, 환율조작국 지정 등 조치를 취했다면 국내적으로는 연준이 완화적 통화정책을 통해 정부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특히 중국 정부가 추가 관세 부과에 맞서 수출 경쟁력 유지를 위해 위안화 약세를 묵인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가운데, 위안화 약세를 극복하려면 연준의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인식으로 보인다.대중 강경파로 꼽히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은 전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미국의 기준금리를 다른 나라와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 연준이 연말 전에 기준금리를 최소 0.75%포인트 또는 1%포인트 인하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로이터통신은 "지난주 새로운 관세부과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런 움직임은 연준에 다루기 어려운 문제를 던져줬다"며 "이는 연준이 무역정책 리스크로부터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게 금리를 인하하도록 강요할지도 모른다"고 평가했다./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7일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중거리 미사일 배치 등 최근 안보 분야에서도 미국의 요구가 연거푸 나오면서 정작 북한보다 한국이 지나친 압박에 시달리는 모양새라는 우려가 나온다.방위비, 내년엔 6배 인상될 수도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미국에 대한 (분담금) 지급 규모를 더 늘리기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며 “한국은 매우 부유한 국가로, 미국이 제공하는 군사방어에 기여하려는 의무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미국에 현저히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며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은 한국에서 매우 적은 돈을 받았지만 작년에는 내 요구에 따라 한국이 9억9000만달러를 지급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양국 관계가 매우 좋다”는 ‘립서비스’도 빼놓지 않았다.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은 마크 에스퍼 신임 미국 국방장관의 9일 한국 방문에 맞춰 나왔다. 에스퍼 장관의 취임 첫 방한부터 안보 청구서를 내밀 것이라는 예고편을 날린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공개적으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해왔다. 지난 6월 정상회담을 위해 한국을 찾았을 때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방위비 분담금 인상 필요성을 언급했다. 최근 방한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역시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협상 시작도 안 했는데 증액 합의?외교부는 일단 진화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대해 “양국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방위비 분담 문제를 협의해나가기로 했다”며 “협상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아직 협상팀을 꾸리지도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상대방의 기를 꺾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압박이 시작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한국의 지난해 분담금은 9602억원이었다. 올해 분담금은 이보다 8.2% 인상한 1조389억원으로 책정해놨다. 그러나 유효기간이 1년에 불과해 내년도 분담금에 대해선 미국과 다시 협상해야 하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미국 측의 증액 요구 수준이 올해 분담금의 여섯 배 수준인 50억달러(약 6조1000억원)에 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미사일 배치에 파병 요구까지미국의 군사 분야 압박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으로부터 우리 군에 대한 호르무즈 해협 파병 구두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미국은 중거리 미사일 배치 지역으로 한국을 간접적으로 거론하며 미사일 방어체제(MD)에 한국이 동참할 것도 압박하고 있다. 볼턴 보좌관은 6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문제에 대해 “(아시아 주둔) 미군과 한국, 일본 등 동맹국 방어를 위한 것”이라며 “중국은 이미 수천 개의 미사일(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해놨다”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겠다고 직접 말한 건 아니지만 중국의 위협에 대한 방어를 거론하며 한국과 일본을 콕 집어 지목한 것이다.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미국의 외교정책 우선순위에 북한과 중국이 들어가 있지만 한국은 소외된 것 같다”며 “한국 정부가 무리한 요구는 강하게 어필하는, 적극적이고 신중한 외교 전략을 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임락근/심은지 기자 rkl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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