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도쿄올림픽 보이콧 주장에 "정부 결정 사안 아니다"

입력2019.08.06 23:26 수정2019.08.06 23:36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여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도쿄올림픽 보이콧 주장과 관련해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노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해 도쿄올림픽 보이콧을 하자는 의견이 있다'는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정신에 입각해야 하고, 한국 올림픽위원회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노 실장은 서울 중구가 도심 한복판에 일본 보이콧을 알리는 배너를 설치했다가 역풍을 맞고 철거한 것에 대해선 "국민의 자발적인 운동에 정부든, 지방자치단체든 개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관련 뉴스

1

정의용 "北 도발, 9·19합의 위반 아니다" 논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북한의 핵실험과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횟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야당의 공세를 받았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사진)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을 밝혀 논란이 됐다.노 실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몇 차례 했나”라는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두 번인가 했나요”라며 구체적으로 답하지 못했다. 표 의원은 “한 번도 없었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비교하면 문재인 정부 들어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상당히 평화적이 됐다”고 말했다. 이에 노 실장은 “네, 그렇다”고 답했다.하지만 회의에 출석한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노 실장의 발언을 바로잡았다. 김 차장이 “북한 핵실험은 2017년에 한 번 있었다”고 하자 표 의원은 “제가 한 차례 있었던 걸 잊었다. 고맙다”고 했다. 노 실장은 “북한의 ICBM 발사는 몇 차례 있었냐”는 표 의원의 질의에도 답을 하지 못했다. 북한은 2017년 9월 6차 핵실험을 한 차례 했고, ICBM은 2017년 7월 4일과 7월 29일, 같은 해 11월 29일 세 번 발사했다.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노 실장을 향해 “핵실험이 한 번도 없었다는 불성실한 태도로 이 회의에 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변에 참모도 있는데 잘못 답변하면 바로 시정을 해야 할 것 아니냐”며 “이렇게 준비를 안 하면서 어떻게 대한민국을 책임지겠느냐”고 비판했다.이 회의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냐”는 김현아 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했는데, 청와대와 국방부의 입장이 왜 다르냐”고 다시 묻자 정 실장은 “정 장관이 그렇게 얘기한 걸로 파악 안 한다”고 선을 그었다.김 의원이 이 과정에서 “내가 초선이라서 무시하냐”며 쏘아붙이자 정 실장은 “의원님이 저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맞받아치면서 여야 간 신경전으로 번졌다. 한국당 운영위원들이 정 실장의 사과를 요구하다가 집단 퇴장하면서 회의가 한때 파행됐다. 파행된 후에도 한국당 의원들은 정 실장이 김 의원을 향해 ‘삿대질’을 했다고 주장하며 물리적 충돌 직전까지 가기도 했다.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2

노영민 "日과 군사정보 교류 지속 의문은 사실…신중 검토"

운영위 답변…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국익 관점서 종합적 판단할 문제""美에 日 무역보복 중재 요청할 생각 없다"…"美와 미사일 배치 논의 안해""강제징용 피해자들과 발표가능 수준 합의 있었다"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유지 여부와 관련해 "현재까지는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고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밝혔다.노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일본이 경제보복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유지할 수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의 질의에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결정한 일본과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지속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같이 답했다.노 실장은 "24일까지가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한) 통보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속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며 "결국 최종적으로는 국익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다.노 실장은 '지소미아를 파기하지 말라는 미국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일이 군사·안보적 협력 체제를 지속하는 것에 대한 강한 희망이 있다"면서 "(미국 요구가) 공식적으로 전달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노 실장은 또 "저희가 한일 간 무역분쟁과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해 미국에 중재를 요청하지는 않았다"며 "앞으로도 중재를 요청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중재라는 표현보다 미국의 관심, 관여라는 표현이 적합한 것 같다"며 "미국에 우려를 공유하고 관심을 가져달라, 적절한 수준의 관여 정도 수준에서 미국에 얘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노 실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1+1(한일 기업 공동기금 조성)' 안과 관련해선 피해자들과 사전 협의가 있었다고 밝혔다.노 실장은 "작년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이후 6∼8개월간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부분이 바로 피해자들을 설득하는 것"이라며 "피해자와 발표해도 될 수준의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그 정도는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설명했다.노 실장은 '1965년 체제 청산위원회를 구성하고 한일청구권협정 전면 재검토 수순에 들어가야 한다'는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질의에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며 "그 부분에서는 저희도 참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그러면서 "전시 강제동원의 불법행위로 기인한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포기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노 실장은 또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전부터 저희가 예상되는 일본의 조치에 대해 기업들과 정보를 공유했다"며 "삼성 등에 3가지 품목이 수출규제가 될지도 모른다는 소리가 있으니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공장 증설도 신속하게 준공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며 "제3의 도입선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고, 미국 쪽과 전략적 제휴 정도의 긴밀한 협의가 현재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노 실장은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중거리 미사일 배치에 우리 정부는 관련 논의를 한 적도 없고 검토한 적도 없다"며 "앞으로 계획도 없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3

노영민 "美와 중거리 미사일 배치 논의한 적 없다…계획도 없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관련 논의를 한 적도 없고, 검토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노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국에 미국 미사일이 배치되면 사드 사태 때보다 더 큰 중국의 보복이 예상된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앞으로 계획도 없다"고 강조했다.노 실장은 '미국이 강하게 요구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우리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언급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