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민주 후보 대북정책, 바이든은 동맹과 공조 강조

2020 미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 후보들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대체로 외교적 접근과 동맹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NYT)가 민주당 대선 후보 가운데 (여론조사) 2% 이상 지지도를 보인 7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대북 정책을 파악, 5일 공개한 바에 따르면 아직은 북한을 비롯한 외교 문제가 주요 선거 이슈로 부각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후보가 외교 및 동맹과의 협력이라는 원칙적인 접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美민주 '잠룡' 워런-부티지지 "필요하다면 김정은과 만날 것"
NYT는 또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 시 북한이 미국에 가장 시급한 국가안보위협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음에도 2020 민주당 후보 간에 북한을 포함한 외교 문제가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도 대안 정책을 제시하기보다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의 친교를 비판하는데 치우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보계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단기적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설득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다소 시간이 걸릴 단계별 절차를 지닌 제안을 테스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샌더스 의원은 세계가 궁극적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 관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현실을 인정하는 것은' 다른 나라들의 핵 개발을 부추기고 국제사회의 핵 억제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피트 부티지지 사우스 벤드(인디애나) 시장은 자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고 있는 '전면적이고 완전한 비핵화'라는 제로섬 구상을 거부한다면서 '작은 단계에서 큰 단계로 이어지는' 절차를 선호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자신들의 생존에 핵심으로 간주하는 핵무기를 당장 포기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부티지지 시장은 북한이 핵물질 생산 중지와 핵 및 미사일 시험 중지, 이어 핵 생산시설 및 시험장소 해체, 그리고 최종적으로 핵무기 자체를 파괴하는 단계적 절차를 제시했다.

그리고 이에 상응해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점진적으로 제재를 완화하고 남북한 간 평화를 지원하며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부티지지 시장은 협상을 위해 북한 김정은과 만날 것이나 트럼프 대통령처럼 불필요한 찬사만을 늘어놓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북한의 (핵) 군비확충을 저지하기 위한 초기 단계의 검증 가능한 합의와 북한 무기의 다른 나라로의 이전에 우선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 단계로 핵무기와 미사일의 실제 감축과 인권침해를 다룰 것이라면서 부티지지 시장과 마찬가지로 '실질 협상의 진전을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자신이 김정은과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코리 부커 상원의원은 북한과의 협상에 나서는 미 외교관에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현재 미-북한 관계로 미뤄 정상회담이 가치가 있는지는 전혀 미지수라고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그리고 만약 정상회담을 구상한다면 북한이 영변 핵 단지 해체와 한국전 종전선언 및 미군 유해 송환 등과 같은 조건을 먼저 충족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후보 경선전의 선두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 및 베토 오로크 전 하원의원 등은 대선 토론에서 밝힌 것 이상의 새로운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

NYT는 아직 선거전 초기 단계인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충분히 예견 가능한 것이라면서 후보들은 토론이 불가피해질 때까지 자신의 정책 입장에 대해 '무거운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당장은 미국민 일반의 북핵에 대한 관심도 상대적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NYT는 그러면서도 다른 후보들에 비해 풍부한 외교 경험을 가진 바이든 전 부통령이 '우리의 협상진에 권한을 부여하고, 중국을 포함한 동맹 및 다른 나라들과 지속적인 공조 노력을 전개할 것'이라는 기존의 의례적인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는데 실망감을 나타냈다.

NYT는 미북간 핵 협상이 정체 상태에 빠진 것은 김정은의 비타협성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김정은은 미국 측에 오는 연말을 협상 복귀시한으로 통고했으나 그때쯤이면 미 대선전이 본격화하면서 중요한 합의가 이뤄지기 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