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복지부, 장애인서비스 종합조사 모의평가 약속파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자협)는 6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국민연금공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모의평가 시행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한자협은 "복지부가 이달 1∼2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모의 평가를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협의했지만, 평가 하루 전날인 지난달 31일 모의평가를 하지 못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규탄했다.

한자협에 따르면 복지부는 4월 종합조사 모의 적용 결과를 발표하며 구체적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한자협은 종합조사표의 문제점을 시정하고 다시 모의평가할 것을 요구하며 6월 사회보장위원회를 점거했다.

한자협은 "점거 당시 장애인정책국장 면담을 통해 모의평가 진행을 협의했지만 복지부는 종합조사가 도입된 현재 모의평가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통보했으며 한자협이 추천한 12명의 중증장애인이 적절한 표본도 아니고 대표성이 없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한자협은 "새로운 종합조사표를 통해 중증장애인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모의평가를 제안한 것"이라며 "하루 전날 돌연 모의평가를 하지 못하겠다고 한 복지부의 행태는 최중증장애인를 두텁게 보호한다는 발표가 거짓임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자협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달 1일부터 충정로 국민연금공단 앞에서 장애인 복지 예산 확충 등을 요구하며 천막 농성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