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한일 갈등 커지는데 미국은 도울 의향도, 능력도 없어"

"美 평화중재자 리더십 약화…미, 한일정보공유협정 파기가능성 우려"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으로 한일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는 상황과 관련해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중재 의지와 능력 부재를 지적했다.

'한일 간 불화가 심화하고 있지만, 미국은 도울 의향도, 능력도 없어 보인다'는 4일자(현지시간) 기사에서다.

NYT는 우선 트럼프 행정부가 두 동맹의 분열 심화 위험에도 불구하고 균열을 바로잡기 위해 개입하는데 꺼려왔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우선 지난 2일 태국 방콕에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계기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구체적 성과 없이 끝난 것을 거론했다.

신문은 회담 사진을 보면 폼페이오 장관이 한일 외교장관에게 두 팔을 활짝 벌리며 '(가운데로) 오라'고 하지만 강경화 외교장관과 고노 다로 외무상은 서로 얼굴을 돌리며 멀찍이 떨어져 있었다면서 "이것은 한일 관계 악화뿐 아니라 이 지역에서 평화 중재자 역할을 해온 미국의 리더십 약화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진단했다.

미국 내 동북아 전문가들도 한일 갈등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뒤늦은 대처와 중재 능력 부족을 비판했다.

조지 W. 부시 정부의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그린 조지타운대 교수는 "과거에는 한일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면 미 행정부는 미국의 안보 이익을 해친다는 신호를, 때로는 비공개로 보냈다"며 "폼페이오가 그런 메시지를 보낸 것 같은데 늦었다.

이 정부는 너무 늦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가 그것을 더 악화시켰다"며 "그는 아시아에 (한미일) 동맹국 팀이 있다는 느낌을 주기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방콕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한미·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각각 가질 예정이었으나 취소된 것과 관련, 한일 외교장관이 폼페이오가 이견을 끝내라고 압박하는 것에 짜증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며 "전례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한일 갈등 고조가 북한 도발을 억제하고 역내 안정을 위한 한미일 삼각 동맹에 균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했다.

스탠퍼드대학에서 동아시아학을 가르치는 대니얼 스나이더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과 관련해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 등을 들며 "앞으로 미국은 한국 군함이 일본 군함을 향해 발포하지 않을까 걱정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NYT는 특히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한국이 파기할 가능성에 대해 특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보니 글레이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아시아 담당 선임연구원은 지소미아 파기는 한반도에서 양자 협력과 억지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노력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NYT는 전문가들이 한일 양국이 외부의 도움 없이 서로의 체면을 세우는 해결책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그러나 한국이나 일본이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에 대해 '문제없다'고 일축한 트럼프 대통령의 도움을 원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경제 강국인 한일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양국이 벼랑 끝에서 한발짝 뒤로 물러서기를 전문가들은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웬디 커틀러 전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한일 갈등과 관련, "그 충격은 역내는 물론 나머지 세계로 빠르게 파급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