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합의 부족 이유로 3월엔 보류…이달말 임시회에 상정추진

경기도의회가 도내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는 일본 전범(戰犯) 기업 제품에 인식표를 부착할지, 다른 방법으로 구현할지를 학생자치회에서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다시 추진한다.

황대호 경기도의원 '日전범기업 기억 조례안' 재추진
경기도의회 황대호(민주·수원4) 의원은 5일 "지난 3월 추진했다가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의회 상정을 보류했던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 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을 보완한 '경기도교육청 전범 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을 이달 임시회에 다시 대표 발의한다"고 5일 밝혔다.

재추진되는 조례안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직접 전범 기업 인식표를 부착할지, 전범 기업을 기억할 수 있도록 다른 방법으로 구현할지를 학생자치회에서 토론해 학생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와 대법원판결을 토대로 알려진 전범 기업이 만든 제품에 어떤 역사가 있는지 '기억'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최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 국가) 한국 배제 조치에 맞서 도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황 의원은 "지난 3월 조례안을 상정 보류하고 4개월여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며 "재추진 조례안으로 일본 제품 불매운동, 반일감정을 양산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변에서 사용하는 제품에 어떤 아픈 역사와 진실이 숨어 있는지 기억하고 사용하자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8조원을 출연해 재단을 만들고 많은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독일의 전범 기업처럼 일본 전범 기업도 모범사례로 남았으면 좋겠다"며 "역사적 진실을 마주 보고 앞으로 나아가자는 의미에서 조례를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조례 재추진 기자회견을 7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고 재추진 취지와 전범 기업 인식표 예시 안 문구와 디자인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황 의원은 지난 3월 17일 학교 비품에 일본 전범 기업 제품을 표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조례안을 발의했으나 '반일 감정을 부추길 수 있다', '일본계 기업 종사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등 논란이 일자 상임위원회에 상정되기 전날인 같은 달 28일 의견수렴을 더 하겠다며 안건 상정을 보류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