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美에 일갈한 한동훈 "독재 방관한다고 美 때릴 땐 언제고…"

한동훈 전 국힘 대표 "잔혹한 독재자 마두로 편 들 이유없다"
전두환 독재땐 개입 안했다고 美비판, 이젠 개입하니 격앙…모순적
"베네수엘라 안정 찾아야…반미 자극 말고 국익 추구해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인근에서 12·3 비상계엄 1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최혁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4일 미국이 독재자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압송한 것에 대해 진보 진영의 비판이 이어지자 "우리가 잔혹한 독재자였던 마두로의 편을 들 이유는 없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때 독재정권에 대한 미국의 방관적 태도를 비판했던 진보진영이 이번엔 개입을 비판하고 나섰다며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가 전두환 정권의 독재와 인권침해에 개입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이유로 미국을 ‘제국주의 세력’으로 규정했던 이들이 이번 사태에서는 ‘미국의 무도함’만을 외치며 격앙되는 모습은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정글 세계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국익을 최우선해야합니다'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먼저 그는 "민주당(윤준병 의원 등)과 조국혁신당·진보당 등에서 '명백한 침략 행위이자 국제법 위반'이라고 미국을 비난한다고 한다. 특히 조국혁신당은 미국을 ‘무법의 깡패국가’라고까지 하고 있다"며 "김준형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인사들이 과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했던 위선은 차치하더라도, 대한민국 정치인으로서 국익을 생각하지 않은 경솔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정치용 감정 이입이 앞서는 순간, 냉철해야 할 외교·안보 판단은 흐려진다"고 했다.

그는 미국 측도 잘못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물론 미국의 마두로 체포 작전은 국제법상·윤리적으로 미국 내부에서도 상당한 비판이 제기될 수 있고, 남겨진 선례를 긍정적으로만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잔혹한 독재자였던 마두로의 편을 들 이유는 없다"며 "트럼프 1기·바이든 행정부·트럼프 2기에 걸쳐 미국은 마두로 정권을 합법 정부로 인정하지 않았다. 유럽연합, 영국, 독일, 프랑스 등도 마두로 독재를 규탄하는 흐름 속에서, 미국 쪽으로 다소 기운 ‘중립’에 가깝게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글 세계의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고 강조한 빌라하리 카우시칸 싱가포르 전 외교차관의 발언도 인용했다. 한 전 대표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미국의 세계적 억지력에 어떤 함의가 생기는가’라는 더 큰 전략적 질문에 대해 냉정하게 따지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독재자 마두로 편을 들며 미국에 대한 감정적 비판에 올인할 것이 아니라, 미국의 중남미 정책이 대한민국 안보에 미칠 파장을 분석해야 한다"며 "미국의 중남미 영향력은 강력하지만, 만약 미국이 중남미에서 ‘늪’에 빠져 힘을 소진한다면, 그 부담은 우리가 속해 있는 아시아로 전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런 의미에서 베네수엘라가 신속히 안정화되도록, 우리도 외교 파트너들과 함께 현실적인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무엇보다 마두로 체포 이전부터 반미 감정을 적극적으로 선동해 온 정치인들은 자중해야 한다"며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냉혹한 국제질서, 힘의 논리 속에서 국익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국민과 지식인들은 백가쟁명으로 논쟁할 수 있지만, 정치인은 결국 냉정하게 국익을 최우선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