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 발언하는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 발언하는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결국 선을 넘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한일 관계는 이제 큰 변곡점을 맞이했다.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한국에 대한 경제 전쟁을 선포한 명백한 도발 행위"라며 "무엇보다 정부가 관련 기업을 철저하게 보호한다는 의지가 분명해야 한다. 의지가 분명할 때 기업도 위기를 넘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일본 아베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은 한일 경제 전쟁을 국지전을 넘어 전면전으로 확장한다는 선전 포고"라며 "오직 국민과 한마음 한뜻이 돼 일본 경제 도발을 배격하고 경제 도약을 이루는 데 전심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일본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 우리는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던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본이 외교적 협의도, 미국의 중재도 일부러 외면하고 우리에 대한 경제 공격으로 직행했다"며 "정부는 일본의 경제 공격에 대해 상세한 산업 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전화위복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통해 "일본이 기어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졸렬한 각의 결정을 강행했다. 이는 일본도 피해를 입게 되는 ‘자해행위’이며, 상호 협력해야 하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도 부끄러운 짓이다"라고 비판했다.

김현아 한국당 대변인은 3일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고 밝혔으며 이낙연 총리 역시 ‘일본이 넘어선 안되는 선을 넘었다’며 단호한 대응을 강조했다"면서 "구체적으로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국민은 도대체 알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는 지소미아 폐기 가능성이 계속 거론되고 있다"면서 "그게 정말 효과는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분노의 말’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기업과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단기적 대책과 ‘외교적 해결’은 한시가 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우리도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맞대응을 예고했다.

그렇다면 이로 인해 일본이 실제로 경제적 타격을 입을까

전문가들은 일본의 특정 기업들의 생산 라인에 차질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일본은 기타 경유의 99% 이상, 철강 제품은 90% 이상, 기타 등유 87% 이상 등을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입하고 있다. 이중 기타 경유의 경우 일본의 보일러나 각종 디젤엔진 연료 중 수입물량의 99%가 한국산다.

기타 등유의 경우는 일본에서 살충제나 의료용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을 중단하면 당장은 이런 분야에서는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팽배하다.

위와 같은 '중간재'들에 대한 대체품을 일본이 어디서든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일본과 거래하던 우리 수출업체들이 상당수 거래처만 잃게 되는 셈이 된다.

정부와 여당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비해 소재·부품·장비 분야를 선도형 전략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그 방법으로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 R&D(연구개발)에 연간 1조원 이상을 지원하고, 다각적인 세제·금융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정청은 우선 오는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 전문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대상을 소재·부품·장비 기업으로 확대하고, 해당 법령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등 제도적인 틀을 정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또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수요기업 간의 협력에 대해 자금 지원,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해 소재·부품 산업의 상생 협력 모델을 구축하기로 했다. 기업 맞춤형 실증 양산 테스트 베드도 확충할 계획이다.

당정청은 핵심 전략 품목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과감히 늘리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통해 지원의 속도감을 높일 방침이다.

한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에 대한 검토는 오는 5일 정부의 종합대책 발표 과정에서 포함될 전망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