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2천850명 설문조사…"학폭업무 교육청에 완전 이관해야"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민원'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서울과 경기지역 교사 2천8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4일 공개했다.

조사 참여자 중 6%(96명)를 뺀 나머지는 모두 담임교사나 생활지도부장 등으로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서울 교사 65.7%와 경기 교사 76.7%가 학교폭력 업무 중 '각종 민원에 대응하는 일'이 가장 어렵다고 답(중복응답 허용)했다.

서울 교사들은 민원응대에 이어 '교육적 지도와 행정적 처벌 사이 괴리'(25.1%)를 학교폭력 업무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았다.

경기 교사들은 '행정소송 등 법적 다툼 대응'(59.4%)을 민원응대 다음으로 어려운 일로 골랐다.

교사들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교육청 산하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되면 사안조사를 포함해 모든 학교폭력 관련 업무가 함께 옮겨가야 할 것으로 봤다.

서울 교사 73.1%와 경기 교사 50%가 학폭위를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할 시 가장 우선해 이뤄져야 할 일로 '학교폭력 관련 모든 업무 이관'을 골랐다.

학폭위의 지역교육청 이관 등을 담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2일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뒀다.

교육계에서는 대학입시에서 학교생활기록부가 중요해지면서 학폭위에서 법정 수준의 공방이 벌어지기 시작했다고 분석한다.

학생부에 징계기록을 남기지 않고자 변호사까지 동원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것이다.

이에 교사들 사이에서 학교가 아닌 교육청이 학폭위를 운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됐다.

다만 일부 교사는 학폭위 이관에 반대하고 있다.

이번 전교조 설문조사에서도 "학교폭력에 연루되는 학생은 대부분 교육적 관심이 필요한 학생들"이라면서 학생들을 잘 아는 교사가 학교폭력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교조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현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면서 "교육부와 교육청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후속 조치를 이어가 제도가 안착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